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유통하는 글
온라인 게시하면 벌금
아니면 2년이하 징역형
이제 공익 정치활동 금지
특정정당이나 후보 지지 금지
금지 위반시 복무연장 4회이상시 고발
공익 괴롭힐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피해자 공익에 대한 보호조치나
기관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아낸 기밀누설시 500만원 이하 벌금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유통하는 글
온라인 게시하면 벌금
아니면 2년이하 징역형
이제 공익 정치활동 금지
특정정당이나 후보 지지 금지
금지 위반시 복무연장 4회이상시 고발
공익 괴롭힐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피해자 공익에 대한 보호조치나
기관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아낸 기밀누설시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