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WOIMY6krI0?si=ZZgJFQdxBGDkO3gL

 

 

1. 10년전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치어죽인 남성이 지난해 2월에도 음주후 운전을 하다 의심을 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게 인계후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후 재판에 넘겨짐

 

2.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사유는 경찰이 체호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등을 작성하지않은게 원인 이를 알게된 변호사는 남성이 위법하게 체포당햇다고 주장, 재판부가 보기에도 부인핤 수 없는 사항으로 체포자체가 위법인 만큼 재판을 할 수 없다는것

 

3. 그러면서 최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4. 그러면서 법관으로써 문명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게 맞지만 저런 동물 새끼한테도 이걸 지키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라 말하며 다음에 다시 만나면 법정 최고형을 내릴것이라 피고인에게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