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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ㅅㅈㄱ로 고소당하면 더쿠에 생중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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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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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로 고소하는지 허위사실적시로 고소하는지, 아니면 그런 내용 은근슬쩍 다 빼고 모욕죄로 고소하는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아서 공유하고

불송치 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불송치이유서도 공유하고

+그리고 무고죄 맞고소까지 해야지ㅋㅋㅋ (허위사실 아닌걸 알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하면 그건 무고죄 성립한다는 판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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