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 다보고 허위라고 판단하면 벌금형이든 뭐든 처벌해달라고 법원으로 넘김
법원도 최종적으로 허위가 맞다고 판단하면 허위로 명훼한거 맞다고 땅땅해줌 벌금형이면 액수까지 써주고..
허위 아니라고 판단하면 1차인 경찰에서부터 불기소 처리됨 검찰한테 넘어가지않음
검찰이 증거 다보고 허위라고 판단하면 벌금형이든 뭐든 처벌해달라고 법원으로 넘김
법원도 최종적으로 허위가 맞다고 판단하면 허위로 명훼한거 맞다고 땅땅해줌 벌금형이면 액수까지 써주고..
허위 아니라고 판단하면 1차인 경찰에서부터 불기소 처리됨 검찰한테 넘어가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