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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조사 결과보고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3가지를 질문했어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현재 경기북부지역을 규제하는 규제들이 함께 완화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추진을 포기할 것인지

 

> 답 : 경기도 측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장은 “규제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관철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강원도 전라북도 경우처럼 처음에는 기본적인 특례만 가지고, 지속해서 규제 해소를 위해 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라며 구체적인 규제 해제 내용이 없더라도 일단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추후에 국회·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설명

 

= 일단 설치하고 규제완화는 노력해보겠는데 정확하게 정해진건 없음 ㅎㅎ

 

2.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인지, 당장 내년에 주민투표 추진한다면서 정작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걸 지적

 

> 답 : 경기도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도민분들이 관심이 많고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면서도 “수부도시를 정해놓고 시작한다면 그 수부도시나 인접 시·군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은 모두 반발하고 반대할 것이기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6년 7월 출법 그 전 또는 출범 이후에 도민들의 뜻에 따라 여러 방법을 통해 정해질 것을 보인다.”라며 주민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공개할 수 없다

 

= 일단 주민투표하고 법안 통과되면 암튼 그 때 정할건데 수부도시이길 바라는 지역이 많아서 걔네가 다 반대하면 이거 끝이니까 공개못해ㅎㅎ

 

 

3. 마지막으로 150 페이지가 넘는 숙의공론조사 자료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대한 장밋빛 전망만 가득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들어있지 않는데, 이런 편파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숙의공론조사라 이름을 붙여 74.2%의 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한다고 홍보해도 되는지 질문

 

이 부분은 답변이 확인 안되었는데 해당 의원에게 물어보면 될 듯 ㅇㅇ

 

 

김동연이 현재 주도해서 진행하는 북도는 서류상으로는 그럴싸한 계획이지만 분도하고 나서에 대한 대책이 부실함

또 분도하면서 들어가는 예산도 무시할 수 없는거고... 그래서 당원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꽤 있는 거야

이재명 같은 경우는 도지사를 해봤어서 도 재정이고 상황 잘 아니까 무조건 찬성할 수 없는거고ㅇㅇ,,,

 

왜 반대하는지 모르는 덬들 좀 보고가라고 한번 써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