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실제로 배임은 무죄일거란 반응이 많더라

말 얹는 변호사들ㅇㅇ

배임엔 애초에 예비죄가 없음

=계획만으론 성립이 안됨

추가로 털린 계약도 사실이라면 고작 18퍼 지분+저정도 증거로는 배임 되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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