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투자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22년 판례에 구체적인 문건 작성만으로 배임미수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대 ㅇㅇ
하이브에서 배임행위라고 주장하는
민희진이 작성한 그 문건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나봐
잡담 미수범도 처벌되지만(제359조), 미수범이 되기위해서는 최소한 배임의 실행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실행 착수 이전인 예비죄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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