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거면 뭐하러 규정을 둬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판단의 근거도 제대로 답변 안해줄거면그냥 그상황에서 정상으로 봤다 이게 답변으로 끝이면 안되는거아닌가 그래서 그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달라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