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 “역차별 해소 위해 개선대책 마련 중"

 

서울시가 2019년 임용시험부터 타 시·도와 같은 날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2019년 임용시험부터 필기시험 일자를 타 시·도와 통일시켜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 민원해소와 타 시·도 중복합격에 따른 인력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임용시험 역시 나머지 지자체에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주지 제한이 사실상 적용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보고 있다. 1999년 폐지된 거주지 제한규정이 약 10년 만에 사실상 다시 부활하게 된 셈이다.

그간 서울시는 통상적으로 6월에 지방직 시험과 1~2주 정도의 격차를 두고 별도로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최근 4년간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지방직 9급 시험이 2주 늦게 실시된 2015년을 제외하고 서울시는 매년 지방직 9급 시험보다 일주일 늦은 6월 말경 필기시험을 치러왔다.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 응시 지역에 주소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타 지자체와 달리 별도의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어 주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평균경쟁률이 지방직 9급 시험에 비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지방직 9급 행정일반 분야의 평균 경쟁률은 29.2대1 정도에 머무른 반면, 서울시 9급 행정일반의 경쟁률은 99.9대1을 기록해 타 지역보다 3.4배가량 높은 수준을 보인 바 있다. 결국 서울시 수험생은 지방직 9급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상태에서 ‘높은 경쟁률’이란 부담을 떠안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서울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자 역시 타 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지별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합격자의 72.8%가 타 지역 출신인 반면, 서울시 거주 합격자 비율은 27.2%에 불과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기도 거주 합격자의 비율은 42.1%로 서울시 거주자 비율보다 1.5배 많다. 당연히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만들어두는 위장전입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수험생들 사이에서 “서울시가 정작 서울시민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원성이 터져 나온 이유다.

사실 처음부터 서울시 임용시험의 문이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개방돼있던 것은 아니었다. 서울시 역시 60년대 내무부 준칙에 의거해 만든 자체 인사규칙에 따라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거주자에 한해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시절이 있었다. 

고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지방대 출신 수험생들의 불만과 전국의 우수 인력들을 서울시로 유치한다는 명분을 고려해 거주지 제한 규정이 폐지된 1999년 이전의 일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공직사회에 고학력자들의 진출이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기에, 거주지 제한 규정 폐지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0년 새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대졸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다 고용안정성은 낮아지고 청년실업 역시 심각해지면서 고학력자들이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99년 3만1,648명 수준이었던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지원자 수가 올해 기준 12만4,954명(사회복지 제외)으로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 단적인 예다. 최종합격자 중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고학력자 비율 역시 89.2%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연스레 전국의 우수 인력을 서울시에 유치한다거나 지방대 출신의 불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명분도 약해졌다.

타 지역 수험생들의 결시에 따른 인력과 예산 낭비도 문제다. 통상 서울시 7·9급 임용시험의 출원인원은 평균 13만명(2014~2017년)에 이르지만, 실제 응시인원은 평균 8만 여명으로 필기시험 응시율은 60%에 불과하다.

김용석 의원은 “출원인원에 따라 시험장과 감독인력을 섭외하고 시험지도 준비해두는데 결시율이 높다보니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시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 임용시험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3가지 대안으로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타 지역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과 서울시 거주자의 합격 쿼터제 도입, 서울시 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기준 부활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수험생들을 고려해 합격 쿼터제나 거주지 제한기준을 부활시킬 수도 있지만, 서울시가 갖는 ‘수도’로서의 상징과 개방성을 고려해 타 지역 수험생들에게 도전의 기회는 열어두되 서울시 수험생들의 역차별과 인력유출은 최소화할 수 있는 ‘필기시험 동시 실시’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아직까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공고시점이나 결정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안에 시험일정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공고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지방직 시험과 동시에 필기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방직 시험과 동시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 문제를 서울시가 계속 자체적으로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분간은 자체출제 방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