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고(몸높이) 40㎝ 이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견 안전사고 대책’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체고란 발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0일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말을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체고 40㎝ 이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한 ‘관리대상견’ 제도를 폐기하고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의견 수렴부터 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총리실 주재로 한 현안조정회의에서 이 대책이 거론된 이후 반론이 나왔다. (청와대도) 반려견에게 일괄 입마개를 하라고 한 대책은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다시 해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논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단체와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이 달랐다. 정부는 반려견의 공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반려인에게 있다고 봤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운영하기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장은 “안전사고 대책이다 보니, 지난달 발표 때는 반려인들이 소외된 측면이 있다. 이후 관리대상견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에 여러 의견이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비반려인 등 티에프팀을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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