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는 "촛불집회로 민주주의 성숙"..행정연구원 2천명 여론조사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참여로 대체해야' 78%.."국정참여는 국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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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가량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주의 수준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부적격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도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90%에 가까워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갈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범정부 국제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6일∼이달 2일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2.2%)에 따르면 응답자의 70.2%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2016∼2017년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촛불집회'가 민주주의 발전의 토양이 됐다고 봤다. 83.9%가 '촛불집회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촛불집회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쳤으며(88.8%), 국민의 시민의식을 향상시켰고(87.9%)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중시하도록 만들었다(77.3%)고 답했다.

이들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현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78.3%), 우리 사회에 누적된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75.3%)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대부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87.5%)고 답해 민주주의 확대에 여전히 갈증을 드러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91.8%)와 국가 중요 정책 결정 시 국민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90.7%),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83.1%) 등을 제시했다.

'가능하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국민의 직접 참여 민주주의로 대체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78.6%가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은 전문성이 부족해 직접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42.9%)'거나 '국민은 책임성이 부족해 직접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37.7%)'는 의견은 비교적 소수였다.

참가자들에게 국정운영 과정 참여 의사를 묻자 88.7%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운영) 참여는 당연한 의무'라고 답했지만,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참여하기 어렵다(62.2%)'거나 '참여 제도나 방법을 잘 모른다(52.4%)'는 답도 적지 않았다.

국민 참여를 지원해야 할 집단으로는 전문가 집단(83.5%)과 중앙정부 부처(81.2%)·시민사회단체(78.3%), 정당(71.5%)·지방자치단체(70.9%)·국회(62.3)·지방의회(61.6%) 순으로 답이 많았다.

윤 센터장은 "국민의 국정운영 참여 열망은 높으나, 시간 등 자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정운영 국민 참여에 필요한 경비와 전문가 집단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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