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대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공간정보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지도 반출은 감정이 아닌 실증적, 논리적,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 요청한 정밀 지도 반출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 국토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열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 지도 반출 요청이 국가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국무조정실은 최근 관련 부처와 이 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내 산업 활성화 등 '더 큰 국익'을 고려할 때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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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앞세워 한국 측에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USTR은 산업부, 국토부와 함께 구글 지도 반출 관련 영상 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USTR은 안보를 이유로 지도 반출이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USTR이 강하게 나오면 향후 통상 현안으로 발전할 수 있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USTR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809/newsview/2016082213004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