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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인 일명 '청명계획'이 폭로된 사건이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사건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데, 내부고발자가 징병제 국가의 일반병이었기 때문이다. 이 폭로로 결국 야당인사들을 제압하기 위한 친위쿠데타 계획은 취소되었고, 친여당 민간 세력과의 협조를 통한 정권유지로 전환하게 된다.
1990년 10월 4일,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당시 24세)이 보안사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그는 군 복무 중 대학생 시절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 때문에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된 후 서빙고 분실에서 강제로 대공 및 학원사찰 업무를 80일 동안 담당했다.
1990년 9월 23일 새벽에 윤석양 이병은 위병소 근무자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기 위해 내무반으로 들어간 시간을 이용하여 미리 빼낸 이른바 '청명계획'이라는 민간인 사찰 계획의 사찰 대상자 명부철과 세 장의 플로피디스크를 가지고 탈영한다. 그리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하게 된다. 1989년 3월에 공안정국이 조성된 직후인 4월에 만들어진 청명계획은 만약 또다시 친위 쿠테타식 계엄령이 발동될 경우, 방해가 될만한 민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보안사령부에서 미리 체포 목록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 민간인들이 어떤 성향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이미 끝났고, 계획 발동 시 체포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 내용이 자택의 가구 배치, 진입/도주 가능 경로, 친인척 주거지 및 세세한 인적 사항이라서 청명계획 발동 시 근시일내에 체포 작전이 실행되었을 것이 분명했다.
사회적으로 비판이 쇄도했고,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들불처럼 일어나 노태우는 1990년 10월 8일에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10월 13일엔 10.13 특별선언, 즉 범죄와의 전쟁이란 고식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보안사 측은 그간의 음험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고, 김영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1993년엔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상하관계가 명확해지면서,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도 폐지되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 내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보안사는 군사 기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찰해야 하는데도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따라서 국군보안사령부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998년 7월에 확정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 사찰 행위가 특정 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했음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복역은 공식적인 군 면제사유이므로 출소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다. 부대로 복귀하면 심각한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징역을 선고했다기 보다는 남은 복무 기간을 격리된 군 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양은 출소 후 1995년에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한다. 하지만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숨죽이며 지내야 했다고 한다. 출소 이후에는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한 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리고 2017년 10월 12일에 방영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23년 만의 인터뷰를 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바로 기무사라는 적폐를 만들게 된 사건임. 이 사건의 여파는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보안사령부의 사찰대상이었던 인물들이, 결코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었기 때문임. 몇명만 예를 들어봐도,
-김영삼(당시 민주자유당 최고의원/제 14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제 15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당시 민주당 의원/제 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당시 변호사/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장차 대통령이 될 사람만 4명에,(참고로 김영삼은 이때의 충격으로, 대통령에 집권하자마자 하나회 해체라는 초강수를 던짐)
20대 국회의원 중,
-강창일(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서 포함됨.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부겸(당시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희상(당시 평화민주당 당원. 현 국회의장)
-서청원(지금의 서청원은 친박계 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김영삼의 측근이었음/ 당시 민주자유당 의원. 현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당시 평화민주당 당원.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재철(당시 MBC 기자. 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해찬(당시 평화민주당 의원. 전 국무총리.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영표(당시 전 대우자동차 노조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도... 그 외에도, 박원순 현 서울특별시장, 임종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정 현 대전광역시장 등이 사찰대상이었으며,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황석영 작가 등도 명단에 포함되 있었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노태우가 명령만 내렸으면 여기 언급된 모두가 범죄자로 체포되는 거였단 의미... 이 사건으로 인해 보안사는 이름을 기무사로 바꾸게 되고, 당시 여당대표였음에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영삼은 단단히 빡쳐서 대통령이 된지 10일만에 하나회를 척결시키고 기무사의 권한을 약화시킴. 그러나... 그 이후의 기무사가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지는 다른 덬들도 알거라고 생각함...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인 일명 '청명계획'이 폭로된 사건이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사건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데, 내부고발자가 징병제 국가의 일반병이었기 때문이다. 이 폭로로 결국 야당인사들을 제압하기 위한 친위쿠데타 계획은 취소되었고, 친여당 민간 세력과의 협조를 통한 정권유지로 전환하게 된다.
1990년 10월 4일,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당시 24세)이 보안사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그는 군 복무 중 대학생 시절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 때문에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된 후 서빙고 분실에서 강제로 대공 및 학원사찰 업무를 80일 동안 담당했다.
1990년 9월 23일 새벽에 윤석양 이병은 위병소 근무자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기 위해 내무반으로 들어간 시간을 이용하여 미리 빼낸 이른바 '청명계획'이라는 민간인 사찰 계획의 사찰 대상자 명부철과 세 장의 플로피디스크를 가지고 탈영한다. 그리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하게 된다. 1989년 3월에 공안정국이 조성된 직후인 4월에 만들어진 청명계획은 만약 또다시 친위 쿠테타식 계엄령이 발동될 경우, 방해가 될만한 민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보안사령부에서 미리 체포 목록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 민간인들이 어떤 성향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이미 끝났고, 계획 발동 시 체포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 내용이 자택의 가구 배치, 진입/도주 가능 경로, 친인척 주거지 및 세세한 인적 사항이라서 청명계획 발동 시 근시일내에 체포 작전이 실행되었을 것이 분명했다.
사회적으로 비판이 쇄도했고,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들불처럼 일어나 노태우는 1990년 10월 8일에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10월 13일엔 10.13 특별선언, 즉 범죄와의 전쟁이란 고식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보안사 측은 그간의 음험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고, 김영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1993년엔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상하관계가 명확해지면서,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도 폐지되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 내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보안사는 군사 기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찰해야 하는데도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따라서 국군보안사령부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998년 7월에 확정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 사찰 행위가 특정 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했음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복역은 공식적인 군 면제사유이므로 출소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다. 부대로 복귀하면 심각한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징역을 선고했다기 보다는 남은 복무 기간을 격리된 군 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양은 출소 후 1995년에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한다. 하지만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숨죽이며 지내야 했다고 한다. 출소 이후에는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한 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리고 2017년 10월 12일에 방영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23년 만의 인터뷰를 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바로 기무사라는 적폐를 만들게 된 사건임. 이 사건의 여파는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보안사령부의 사찰대상이었던 인물들이, 결코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었기 때문임. 몇명만 예를 들어봐도,
-김영삼(당시 민주자유당 최고의원/제 14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제 15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당시 민주당 의원/제 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당시 변호사/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장차 대통령이 될 사람만 4명에,(참고로 김영삼은 이때의 충격으로, 대통령에 집권하자마자 하나회 해체라는 초강수를 던짐)
20대 국회의원 중,
-강창일(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서 포함됨.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부겸(당시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희상(당시 평화민주당 당원. 현 국회의장)
-서청원(지금의 서청원은 친박계 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김영삼의 측근이었음/ 당시 민주자유당 의원. 현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당시 평화민주당 당원.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재철(당시 MBC 기자. 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해찬(당시 평화민주당 의원. 전 국무총리.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영표(당시 전 대우자동차 노조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도... 그 외에도, 박원순 현 서울특별시장, 임종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정 현 대전광역시장 등이 사찰대상이었으며,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황석영 작가 등도 명단에 포함되 있었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노태우가 명령만 내렸으면 여기 언급된 모두가 범죄자로 체포되는 거였단 의미... 이 사건으로 인해 보안사는 이름을 기무사로 바꾸게 되고, 당시 여당대표였음에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영삼은 단단히 빡쳐서 대통령이 된지 10일만에 하나회를 척결시키고 기무사의 권한을 약화시킴. 그러나... 그 이후의 기무사가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지는 다른 덬들도 알거라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