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소비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예산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다.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 당국을 설득할 예정이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맹점이 내는 이른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늘어난 비용을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융위는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 0.8%)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 2% 안팎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낸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말로 예정했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도 가속이 붙고 있지만 카드수수료 전반 구조를 다루는 만큼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 등 기본절차를 밟다보면 일정을 크게 앞당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2093153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