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것을 언급하며 “공약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걸림돌’이라는 정부 경제팀 인식을 보면 꼭 말의 기수를 거꾸로 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공약만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J노믹스’ 자체가 떠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측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하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인건비까지 오르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항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계와 보수 언론, 또 일부 보수 야당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전선을 약자 대 약자, 을 대 을의 갈등으로 몰고 있는데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지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증진을 위한 여러 구조적인 경제 민주화 조지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담을 대기업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나 법안을 통해 가시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국회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 않냐’는 질문에는 “국회의 책임이 결정적”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자영업자 소득증진을 위한 대책은 이미 국회에 봇물처럼 나와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당에서 계속 발목만 잡고 있는 데 있다”며 “이들은 이번에도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16일) 원구성이 됐으니 임시 국회를 열어 자영업자 대책을 선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7104500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