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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500명 대한 강경하지만 공정한 대응과 한국 이민 난민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건의
참여인원 : [ 3,166명 ]
대통령님과 정치인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이 글을 씁니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이 도착하여 여론이 갈라졌다는 기사들을 보고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여 작지만 도움이 될까 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사회 정치적 토론에 거름이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념이나 추상 도덕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 정의롭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민 난민 정책은 수십년 아니 수백년동안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주의를 택해야하며 현실주의에서 비롯되지 않는 이민 난민 정책은 곳 국가를 분열시켜 <사회의 계약> (루소가 말한 사회 구성원들의 암욱적 계약) 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현실주의의 난민정책이란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올릴까가 아닌 내가 이 예멘 난민 500명과 같은 동네에 이웃으로 살고 싶을까 아니면 보통의 한국국민들이 이 예멘 난민 500명과 같은 동네에서 평화롭게 살수 있을까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태어나 20년넘게 외국에서 체류하며 세계화를 부르짖고 세계 다양한 인종들과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들 특히 유럽국가들이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등) 과거의 이념 추상적인 이민정책으로 20 30 년이 지난 지금 고통받는것을 본인 눈으로 똑똑히 보며 한국은 이런 길을 가지 안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1. 난민의 정의 - 난민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보통 우리가 <난민>을 생각할때는 정치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난는 자들 (비호권 망명권에 해당하는) 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에 수천만명에 해당하는 <난민> 중 과연 몇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난하는 것일까요 ? 대부분의 난민들은 이런 피난민이 아닌 덜 발전된 나라에서 더 발전된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경제적 난민 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이 아닌 지극히 경제적인 이유로 망명을 신청을 하며 망명권에 전혀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난민복서 이흑산> 이라고 보면서 깜작 놀란적이 있습니다. 카메론 북부지방에서 불어권과 영어권 간의 약간의 충돌이 있긴하지만 카메론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피난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열린 경찰대회에 출전하기위해 입국한후 난민 신청을 할수있겠습니까 ? 진정으로 생명을 위협을 받았다면 카메론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먼저 신청을 하거나 카메론 이웃나라로 피신한후 망명신청을 했을것입니다.
만약 이흑산같은 사람들을에게 망명권을 준다면 아프라카 그리고 중동인구 반에해당하는 수억명에게 망명권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500명이나 뭉쳐서 조직적으로 이동 한국 제주도에 도착해서 망명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들은 인터넷 정보를 통해 한국에 망명신청을 하면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아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또 준비를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망명자들이 아닌 경제적 이민자들인 것입니다.
2. 문화적인 시각에서 본 한국 사회와 이민
한국이라는 나라는 민족성이 강하고 (한국은 한민족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 하나의 문화가 온 국민을 하나 만들며 배타성이 강합니다.
이 배타성은 한국인들이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인들 (일본 중국 조선족등)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나마 가까운 동남아시아인 (태국 베트남등) 들 에게도 차별을 하게 합니다.
이런 국민성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정책은 바로 제로 이민입니다 (관광객 임시 외국 노동자등은 받아드리되 외국인에게는 국적을 주지않고 또한 오래 머물르지 못하게 하는것).
하지만 점점 세계화되는 추세에서 제로 이민정책은 결국 시행될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것과 현실적인것의 차이). 그렇다면 한국에서 시행할수있는 최고의 이민정책은 바로 미국 호주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별된 이민정책>입니다.
선별을 한다는 것은 한국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오직 선별된 이민자들만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그 선별방법은 바로 이민자들이 어느정도 문화적으로 동화가 될수 있는가 교육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국에서 살 능력이 되는 가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제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문화적으로 (그나마) 쉽게 동화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동아시아인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동남아시아인들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그리고 불교 국가들) 그리고 동서유럽 아메리카대륙의 기독교가 바탕이 된 나라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이민을 받아드린 프랑스 (수세기 전부터 동유럽 남유럽에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드림) 독일 나라등도 문화가 전혀 다른 무슬림 이민으로 부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며 극우 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독일보다 더욱 배타적이고 민족적이고 또한 이민의 역사도 없는 한국이란 나라가 무슬림 이민을 받아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면 - 예멘 난민 500명이라는 숫자는 20 30년후면 수천명이 되어 하나의 작은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착을 해서 가족을 예멘에서 대려오고 아랍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로 최소 아이 3, 4명을 낳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교육수준이 낮은 (교육 수준이 높았다면 이런식으로 망명신청을 했을까요 ?) 예멘인들 2세가 교육열이 굉장한 한국에서 성공하기란 아주 힘들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만의 도시 게토를 만들어서 생활할것이고 그곳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점점 이사를 갈것이구요. 높은 실업율 낮은 교육율은 이 2세 3세들이 범죄에 쉽게 빠지도록 할것입니다. 마약과 무기가 이들 게토에서 생겨날것이구요. 이 게토에서는 예멘 같이 살것이구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히잡을 써야 할것이구요 한국여자들은 이 게토 거리를 다니지 못할정도로 치안이 나뻐질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2세 3세 들이 한국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할까요 ? 자신들이 정당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며 자신들을 차별하는 한국인에게 분노를 감추지 못할것입니다. 일부에게는 한국은 자신을 받아준 나라가 아닌 반드시 파괴해야하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오늘 이상에 빠져 내일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겠습니까 ? 후손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시겠습니까 ?
3. 아랍 무슬림 이민에 관한 의견 / 아랍 무슬림 이민이 선진국에 가져온 결과
제가 아랍 무슬림을 이글에서 따로 다루는 이유는 그들은 세상 모든 민족에 비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나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가 일상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종교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바로 종교 또 종교가 문화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무슬림 이민자들의 동화를 막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정착한 한국인 2세 3 세들은 비록 겉모습이 백인들과는 다르지만 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적절히 받아들여 자신들의 주체를 만듭니다. 이것은 한국문화가 발전이 되있고 또한 미국문화와 큰 충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을 자신의 나라로 인정하고 미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하지만 한국문화의 일부분을 받아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은 어떨까요 ? 무슬림 사고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2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랍 무슬림 나라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히잡을 쓰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문화라 하면서. 이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하지만 아랍 무슬림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때 히잡을 벗읍니까 ? 남들은 자신의 문화를 따라야 하지만 자신은 남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것 이것이 바로 무슬림 사고방식의 기본입니다.
둘째, 전 세계의 모든 이민자들의 2세 3 세는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랍 무슬림 2세 3 세는 자신이 사는 나라를 고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무슬림 나라들에게 더욱 친밀함을 느낍니다. 종교가 국가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무슬림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아랍 무슬림 이민을 받아드린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과 그리고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1 아랍 무슬림 이민의 예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
많은 서 아프리카 (세네갈 코트디브아르 등) 들은 수십년 전부터 레바논 사람들을 받아드렸습니다. (원래 기독교국 이었던 레바논이 어떻게 이슬람화 되었는지는 인터넷에 찾아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럽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사 사업에 밝어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지 사회에서 동화되어서 살까요 ? 종교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무슬림입니다) 현지인들과 결혼은 절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리 자신들의 모스크 등을 만들어 현지인들과 최대한 어울리지 않도록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현지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허용되죠. 왜냐면 무슬림 사회에서 남자는 모든지 다할수 있으니. 하지만 만약 레바논 여자들이 현지 남성과 어울리게 되면 죽음 보복을 당할 수 도 있습니다.
레바논 2세 3세인들의 현지사회 기여도는 ? 그들은 번돈의 대부분을 레바논에 보냅니다. 그들의 부는 현지사회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서아프리카 레바논 무슬림 이민자들의 예를 들었는데 동아프리카의 인도 파키스탄 무슬림 이민자들의 생활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게토 생활을 하면서 현지사회와는 철저히 다른 그리고 현지사회에 기여가 없는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3.2 아랍 무슬림 이민의 예 상대적으로 부유한 기독교나라들
유럽 아랍 무슬림 이민의 다른점은 이민자 2세 3세 대부분이 평균 이하의 경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평균이상 부유층) 이들은 그들만의 게토생활을 하며 현지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삽니다.
최근에 프랑스 벨기에 독일의 테러 위협은 이 동화되지 않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터키 등 이민자 2세 3세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부 학자 (아니면 셀럽등)들은 프랑스의 옛 식민지등에서 온 이민자들이 과거에 일 때문에 반발때문에 동화가 쉽지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이들을 더 감싸주는 역활을 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무슬림 식민지를 같지 않았던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제외 인도네시아인들은 아시아 특유의 적응력으로 네델란드 사회에 잘 동화됨) 독일 스웨덴 등 지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게다가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등은 세계에서 가장 수평한 사회 가장 차별이 적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열린 국민들인데요.
아랍 무슬림 이민자 2세 3세들은 그들이 사는 나라를 전혀 자신들의 국가로 생각하지않습니다. 이슬람주의로 강경화 되고 있는 터키같은 나라는 이 아랍 무슬림 이민자 2세 3세들을 통해 유럽의 정치에도 관여 하고 있는 중입니다.
3.3 그나마 정착할 수 있는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 -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렇다면 아랍 무슬림들은 전혀 따른 나라에 동화될 수 없는 가 ?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레바논 분쟁이 있을때 (분쟁후 이슬람화됨)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그리고 가장 경제 교육수준이 높은 레바논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 레바논 이민자의 후손 입니다. 또한 르노 니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은 브라질로 이민간 레바논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카를로스 슬림 가족과 아프리카의 레바논 사람들과 다른점은 ? 교육수준이 있던 이들은 현지 문화를 받아드려서 빨리 적응을 하였습니다. 카를로스 슬림의 이름이 무슬림식 모하메드등이 아닌 스페인 식 카를로스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점입니다 (유럽 아프리카의 무슬림 이민자 2세 3 세는 절대 현지 이름을 안쓰고 무슬림 이름을 씁니다).
이것은 아랍 무슬림 중에서도 상당한 경제력 그리고 특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드린다면 그 이민이 현지사회에 도움을 될수 있는 가능성을 높히는 결과를 가질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교육을 받아서 의식이 어느 정도 깨어 있는 사람만이 이슬람 종교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 낮은 경제수준 + 낮은 교육수준 + 그리고 무분별한 무슬림 신앙 세가지 조건을 갖춘 이민자들은 그들을 받아드리는 나라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던 간에 나라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폭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4 왜 한국문화에 아랍무슬림 이민이 동화되기 힘든가
이민자들이 현지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입니다.
아랍무슬림이 한국에 적응하기 힘든이유는
첫째, 여성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의견에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한국에서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매우 큽니다. 무슬림 사회에서 여자는 히잡을 써야 하며 아들들 보다 사회적 직위가 낮습니다. 결국 아랍 무슬림 2세들은 한국에서 교육열을 따라 갈 수 없으며 도태 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가정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한국적 예절 가치 (예를 들어 나이드신 분들에게 자리 양보하기 지하철에서 줄스기 등)들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유럽에서는 아랍무슬림 2세 3세중 어머니를 통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못한 남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이르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차별을 받고 오히려 사회에서 공부 일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더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회로 나가려는 이런 여성들을 무슬림 가치관에 잡아두려는 남자들이 이를 막고 히잡을 씨우는 등 문제를 이르킵니다.
둘째, 한국 더 광범위하게 아시아 사회에서는 일 노력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교육 받지못한 보통 아랍 무슬림들은 이런 일에 대한 가치를 이해를 못하고 사회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 도움이 필요한 그룹으로 전락 한국사회에서 분란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나 유럽 미국등 사회에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의 예절에 관한 가치관이 (물론 나라 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랍 무슬림과는 전혀 통하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경 양보등은 잊어버리는것이).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아랍 무슬림은 소수의 교육수순이 어느정도되는 사람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한국 사회에 어울리는 이민정책에 대한 건의
이 모든것을 감안해서 한국은 선별된 이민자들을 받아드리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된 이민정책은 이미 미국 호주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 가장 잘어울리는 정책입니다.
선별은 이민자들이 얼마나 한국사회에 동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경제활동을 인해 얼마나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나 그리고 한국에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4.1 두 부류의 이민자들
일단 두 부류의 이민자들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부류는 고급 이민자들. 평균이상의 교육수준과 경제수준, 기술 재능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 이민자들은 적응 동화가 빠르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고급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두번째 부류는 노동자들. 평균이하의 교육수준과 돈벌이를 위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좀더 부자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류는 한국에서도 상류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두번째 부류의 이민자들에게 조심을 하고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번째 부류는 하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비슷하게 생기고 문화가 비슷한 아이아권에서 와야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식당 공장등에서 무슬림 국가 특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왜 동화가 쉽게 될수 있는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사람들을 안쓰고 왜 무슬림 문화과 극단적인 (명예살인 등)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일자리를 주는지.
4.2 새로운 이민 정책 - 나라별 이민 쿼터제
미국이 실시하는 것처럼 이민 쿼터제를 이용하면 이민을 통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사람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 한국인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유는 한국계가 이미 미국에 많이 있고 또한 미국은 유럽문화를 뿌리로 여기기 때문에.
한국도 쿼터제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에서 이민을 좀더 받아드리고 아랍 아프리카등에서는 선별된 고급 이민자들만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노동자 그룹은 동, 동남 아시아에서만 받는것으로.
이미 한국에 들어온 아랍 무슬림 노동자들에게는 가족을 데려와서 정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80년대에 무슬림 노동자들에게 가족을 데려와서 정착을 하게 하면서 유럽의 급속한 이슬람화가 진행됬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무슬림 노동자들이 2,3년 아니면 최대한 5년안에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교육수순이 낮은 아내들을 그들의 나라에서 데려와 정착을 할테고 한국의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무슬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쿼터제도는 예를 들어 한국의 무슬림인구는 1% 이상이 될수 없다는 암욱적 법을 만들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무슬림들은 극소수 일때에는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지만 어느정도 숫자가 모이면 점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모스크를 만들어 달라고 할테고 길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기도를 할것이며 할랄음식을 보장해달라고 할것이며 여자에게는 히잡을 씨우고 무슬림 기념일엔 일을 안하려고 할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여자와 말섞는것을 거부할것이며 길거리에 다니는 치마입은 한국여자를에게 욕을 할것입니다. 학교 식단에서는 소수의 무슬림을 위해 돼지고기를 빼야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랍무슬림들은 자신의 커뮤니티로 게토 비슷한것을 만듭니다. 게토가 만들어진 이상 그 주변의 치안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암움적인 쿼터 (예를 들어 1%)를 제시하는 이유는 아랍무슬림 이민자가 일정 수준을 (서유럽에서는 아랍무슬림 이민자가 인구의 5% 정도 이상을 넘게 되서부터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봄) 넘어서게 되면 <국민의 사회적 계약> 이 위험하게 되고 상당수에 국민들은 세금 및 국가의 자금이 이 이민자를 위해 쓰는것에 대한 반발 국가의 존립자체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4.3 불법 경제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
예멘에서 온 500명의 <난민>들.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만 볼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인터넷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한국에서 최근에 난민들을 받아 드린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국제법에 따라 그들을 쫓아내기 곤란한 상황등을 잘 알고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시리아 전쟁이후 시리아 사람들만 망명을 허락한다는 결정으로 인해 모든 아랍 무슬림 (모로코 알제리같은 평화로운 나라에서도)그리고 또 영어를 쓰는 파키스탄 인도인들도 자신들이 시리아인이라고 망명을 신청하는 웃지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담하건데 이번에 예멘 500명 난민을 받아드리면 난민들이 끊이지 않고 올것입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이 500명은 가족을 데려올것이고 정착후에 친척 친구들이 한국에 올것이며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로 수많은 자식을 둘것입니다. 500명이 20 년 30 년 후면 10배 20 배 30배 로 무슬림 인구를 높일 것입니다.
한국이 할수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해주고 이들의 배를 떠나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망명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멘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하여 정당한 절차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들 500명을 받는 다면 수천 수만명의 난민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들을 쫓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불법입국자는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괜한 인정은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을 눈감고 넘겨주는 것이고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4.4 국제법에 따른 망명권
한국이 국제법에 따른 망명권을 지키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망명신청을 한국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는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국외추방이 최고에 방법. 불법이민자들에게 법을 지켜 이민신청을 하라는 메세지를 보냄) 세계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것입니다.
대사관들은 망명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들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 교육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후 망명을 허가 하면됩니다.
아랍무슬림 국가들에서 망명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 교육을 받으려고 해서 가족에게 핍박을 받는 여자들
- 가족이 강제 결혼을 시키려는 여자들
-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동성애자들
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 가족 여자들에게 히잡을 씨우는 사람들 (이슬람 종교는 히잡을 의무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슬림 남자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것)
- 여자들에게 악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 교육받은것 없이 별다른 일도 하지않는 사람들
이렇게 선별되서 한국에 온 망명자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도 있고 정책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일지라도 자신의 나라에서 진짜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 망명법 준수에대해 미디어를 통해 조명해 국제사회에 큰소리 낼 수도 있습니다.
4.5 대통령님에 개인적인 메세지
한국에 야당 여당 좌파 우파 아니면 지역색 등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님은 온 국민의 대통령이 십니다.
대통령님이 인권 변호사로 과거에 활동하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멘 난민 500명에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억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을 받는 인권이 보장이 되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제 난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은 외국을 갈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불법입국 체류자 인것입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그 힘든 시기를 거쳐 정치를 하신 이유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써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서유럽에서는 무분별한 아랍 무슬림 이민정책으로 인해 20 30 년후에 정치인들의 재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승승장구하며 인기가 높던 메르켈 총리가 이민정책으로 인해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업적이 재평가 되고 있고 또 유럽의 무슬림화를 100년 이상 앞당겼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 난민 정책은 바로 눈에보이는 것 치우치지 않고 백년을 생각해서 아주 현실적인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빠르게 변화한 이 세계에서 이상에 기반한 60년대 난민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NGO 운동가들과 현실세계와 동떨어져서 사는 (그리고 미디어에서 이미지 관리하는) 연예인들뿐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이 도착하여 여론이 갈라졌다는 기사들을 보고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여 작지만 도움이 될까 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사회 정치적 토론에 거름이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념이나 추상 도덕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 정의롭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민 난민 정책은 수십년 아니 수백년동안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주의를 택해야하며 현실주의에서 비롯되지 않는 이민 난민 정책은 곳 국가를 분열시켜 <사회의 계약> (루소가 말한 사회 구성원들의 암욱적 계약) 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현실주의의 난민정책이란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올릴까가 아닌 내가 이 예멘 난민 500명과 같은 동네에 이웃으로 살고 싶을까 아니면 보통의 한국국민들이 이 예멘 난민 500명과 같은 동네에서 평화롭게 살수 있을까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태어나 20년넘게 외국에서 체류하며 세계화를 부르짖고 세계 다양한 인종들과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들 특히 유럽국가들이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등) 과거의 이념 추상적인 이민정책으로 20 30 년이 지난 지금 고통받는것을 본인 눈으로 똑똑히 보며 한국은 이런 길을 가지 안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1. 난민의 정의 - 난민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보통 우리가 <난민>을 생각할때는 정치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난는 자들 (비호권 망명권에 해당하는) 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에 수천만명에 해당하는 <난민> 중 과연 몇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난하는 것일까요 ? 대부분의 난민들은 이런 피난민이 아닌 덜 발전된 나라에서 더 발전된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경제적 난민 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이 아닌 지극히 경제적인 이유로 망명을 신청을 하며 망명권에 전혀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난민복서 이흑산> 이라고 보면서 깜작 놀란적이 있습니다. 카메론 북부지방에서 불어권과 영어권 간의 약간의 충돌이 있긴하지만 카메론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피난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열린 경찰대회에 출전하기위해 입국한후 난민 신청을 할수있겠습니까 ? 진정으로 생명을 위협을 받았다면 카메론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먼저 신청을 하거나 카메론 이웃나라로 피신한후 망명신청을 했을것입니다.
만약 이흑산같은 사람들을에게 망명권을 준다면 아프라카 그리고 중동인구 반에해당하는 수억명에게 망명권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500명이나 뭉쳐서 조직적으로 이동 한국 제주도에 도착해서 망명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들은 인터넷 정보를 통해 한국에 망명신청을 하면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아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또 준비를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망명자들이 아닌 경제적 이민자들인 것입니다.
2. 문화적인 시각에서 본 한국 사회와 이민
한국이라는 나라는 민족성이 강하고 (한국은 한민족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 하나의 문화가 온 국민을 하나 만들며 배타성이 강합니다.
이 배타성은 한국인들이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인들 (일본 중국 조선족등)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나마 가까운 동남아시아인 (태국 베트남등) 들 에게도 차별을 하게 합니다.
이런 국민성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정책은 바로 제로 이민입니다 (관광객 임시 외국 노동자등은 받아드리되 외국인에게는 국적을 주지않고 또한 오래 머물르지 못하게 하는것).
하지만 점점 세계화되는 추세에서 제로 이민정책은 결국 시행될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것과 현실적인것의 차이). 그렇다면 한국에서 시행할수있는 최고의 이민정책은 바로 미국 호주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별된 이민정책>입니다.
선별을 한다는 것은 한국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오직 선별된 이민자들만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그 선별방법은 바로 이민자들이 어느정도 문화적으로 동화가 될수 있는가 교육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국에서 살 능력이 되는 가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제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문화적으로 (그나마) 쉽게 동화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동아시아인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동남아시아인들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그리고 불교 국가들) 그리고 동서유럽 아메리카대륙의 기독교가 바탕이 된 나라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이민을 받아드린 프랑스 (수세기 전부터 동유럽 남유럽에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드림) 독일 나라등도 문화가 전혀 다른 무슬림 이민으로 부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며 극우 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독일보다 더욱 배타적이고 민족적이고 또한 이민의 역사도 없는 한국이란 나라가 무슬림 이민을 받아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면 - 예멘 난민 500명이라는 숫자는 20 30년후면 수천명이 되어 하나의 작은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착을 해서 가족을 예멘에서 대려오고 아랍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로 최소 아이 3, 4명을 낳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교육수준이 낮은 (교육 수준이 높았다면 이런식으로 망명신청을 했을까요 ?) 예멘인들 2세가 교육열이 굉장한 한국에서 성공하기란 아주 힘들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만의 도시 게토를 만들어서 생활할것이고 그곳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점점 이사를 갈것이구요. 높은 실업율 낮은 교육율은 이 2세 3세들이 범죄에 쉽게 빠지도록 할것입니다. 마약과 무기가 이들 게토에서 생겨날것이구요. 이 게토에서는 예멘 같이 살것이구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히잡을 써야 할것이구요 한국여자들은 이 게토 거리를 다니지 못할정도로 치안이 나뻐질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2세 3세 들이 한국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할까요 ? 자신들이 정당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며 자신들을 차별하는 한국인에게 분노를 감추지 못할것입니다. 일부에게는 한국은 자신을 받아준 나라가 아닌 반드시 파괴해야하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오늘 이상에 빠져 내일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겠습니까 ? 후손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시겠습니까 ?
3. 아랍 무슬림 이민에 관한 의견 / 아랍 무슬림 이민이 선진국에 가져온 결과
제가 아랍 무슬림을 이글에서 따로 다루는 이유는 그들은 세상 모든 민족에 비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나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가 일상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종교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바로 종교 또 종교가 문화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무슬림 이민자들의 동화를 막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정착한 한국인 2세 3 세들은 비록 겉모습이 백인들과는 다르지만 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적절히 받아들여 자신들의 주체를 만듭니다. 이것은 한국문화가 발전이 되있고 또한 미국문화와 큰 충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을 자신의 나라로 인정하고 미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하지만 한국문화의 일부분을 받아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은 어떨까요 ? 무슬림 사고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2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랍 무슬림 나라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히잡을 쓰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문화라 하면서. 이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하지만 아랍 무슬림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때 히잡을 벗읍니까 ? 남들은 자신의 문화를 따라야 하지만 자신은 남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것 이것이 바로 무슬림 사고방식의 기본입니다.
둘째, 전 세계의 모든 이민자들의 2세 3 세는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랍 무슬림 2세 3 세는 자신이 사는 나라를 고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무슬림 나라들에게 더욱 친밀함을 느낍니다. 종교가 국가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무슬림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아랍 무슬림 이민을 받아드린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과 그리고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1 아랍 무슬림 이민의 예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
많은 서 아프리카 (세네갈 코트디브아르 등) 들은 수십년 전부터 레바논 사람들을 받아드렸습니다. (원래 기독교국 이었던 레바논이 어떻게 이슬람화 되었는지는 인터넷에 찾아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럽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사 사업에 밝어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지 사회에서 동화되어서 살까요 ? 종교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무슬림입니다) 현지인들과 결혼은 절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리 자신들의 모스크 등을 만들어 현지인들과 최대한 어울리지 않도록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현지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허용되죠. 왜냐면 무슬림 사회에서 남자는 모든지 다할수 있으니. 하지만 만약 레바논 여자들이 현지 남성과 어울리게 되면 죽음 보복을 당할 수 도 있습니다.
레바논 2세 3세인들의 현지사회 기여도는 ? 그들은 번돈의 대부분을 레바논에 보냅니다. 그들의 부는 현지사회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서아프리카 레바논 무슬림 이민자들의 예를 들었는데 동아프리카의 인도 파키스탄 무슬림 이민자들의 생활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게토 생활을 하면서 현지사회와는 철저히 다른 그리고 현지사회에 기여가 없는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3.2 아랍 무슬림 이민의 예 상대적으로 부유한 기독교나라들
유럽 아랍 무슬림 이민의 다른점은 이민자 2세 3세 대부분이 평균 이하의 경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평균이상 부유층) 이들은 그들만의 게토생활을 하며 현지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삽니다.
최근에 프랑스 벨기에 독일의 테러 위협은 이 동화되지 않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터키 등 이민자 2세 3세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부 학자 (아니면 셀럽등)들은 프랑스의 옛 식민지등에서 온 이민자들이 과거에 일 때문에 반발때문에 동화가 쉽지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이들을 더 감싸주는 역활을 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무슬림 식민지를 같지 않았던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제외 인도네시아인들은 아시아 특유의 적응력으로 네델란드 사회에 잘 동화됨) 독일 스웨덴 등 지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게다가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등은 세계에서 가장 수평한 사회 가장 차별이 적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열린 국민들인데요.
아랍 무슬림 이민자 2세 3세들은 그들이 사는 나라를 전혀 자신들의 국가로 생각하지않습니다. 이슬람주의로 강경화 되고 있는 터키같은 나라는 이 아랍 무슬림 이민자 2세 3세들을 통해 유럽의 정치에도 관여 하고 있는 중입니다.
3.3 그나마 정착할 수 있는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 -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렇다면 아랍 무슬림들은 전혀 따른 나라에 동화될 수 없는 가 ?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레바논 분쟁이 있을때 (분쟁후 이슬람화됨)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그리고 가장 경제 교육수준이 높은 레바논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 레바논 이민자의 후손 입니다. 또한 르노 니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은 브라질로 이민간 레바논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카를로스 슬림 가족과 아프리카의 레바논 사람들과 다른점은 ? 교육수준이 있던 이들은 현지 문화를 받아드려서 빨리 적응을 하였습니다. 카를로스 슬림의 이름이 무슬림식 모하메드등이 아닌 스페인 식 카를로스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점입니다 (유럽 아프리카의 무슬림 이민자 2세 3 세는 절대 현지 이름을 안쓰고 무슬림 이름을 씁니다).
이것은 아랍 무슬림 중에서도 상당한 경제력 그리고 특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드린다면 그 이민이 현지사회에 도움을 될수 있는 가능성을 높히는 결과를 가질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교육을 받아서 의식이 어느 정도 깨어 있는 사람만이 이슬람 종교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 낮은 경제수준 + 낮은 교육수준 + 그리고 무분별한 무슬림 신앙 세가지 조건을 갖춘 이민자들은 그들을 받아드리는 나라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던 간에 나라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폭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4 왜 한국문화에 아랍무슬림 이민이 동화되기 힘든가
이민자들이 현지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입니다.
아랍무슬림이 한국에 적응하기 힘든이유는
첫째, 여성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의견에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한국에서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매우 큽니다. 무슬림 사회에서 여자는 히잡을 써야 하며 아들들 보다 사회적 직위가 낮습니다. 결국 아랍 무슬림 2세들은 한국에서 교육열을 따라 갈 수 없으며 도태 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가정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한국적 예절 가치 (예를 들어 나이드신 분들에게 자리 양보하기 지하철에서 줄스기 등)들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유럽에서는 아랍무슬림 2세 3세중 어머니를 통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못한 남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이르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차별을 받고 오히려 사회에서 공부 일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더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회로 나가려는 이런 여성들을 무슬림 가치관에 잡아두려는 남자들이 이를 막고 히잡을 씨우는 등 문제를 이르킵니다.
둘째, 한국 더 광범위하게 아시아 사회에서는 일 노력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교육 받지못한 보통 아랍 무슬림들은 이런 일에 대한 가치를 이해를 못하고 사회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 도움이 필요한 그룹으로 전락 한국사회에서 분란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나 유럽 미국등 사회에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의 예절에 관한 가치관이 (물론 나라 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랍 무슬림과는 전혀 통하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경 양보등은 잊어버리는것이).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아랍 무슬림은 소수의 교육수순이 어느정도되는 사람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한국 사회에 어울리는 이민정책에 대한 건의
이 모든것을 감안해서 한국은 선별된 이민자들을 받아드리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된 이민정책은 이미 미국 호주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 가장 잘어울리는 정책입니다.
선별은 이민자들이 얼마나 한국사회에 동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경제활동을 인해 얼마나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나 그리고 한국에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4.1 두 부류의 이민자들
일단 두 부류의 이민자들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부류는 고급 이민자들. 평균이상의 교육수준과 경제수준, 기술 재능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 이민자들은 적응 동화가 빠르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고급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두번째 부류는 노동자들. 평균이하의 교육수준과 돈벌이를 위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좀더 부자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류는 한국에서도 상류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두번째 부류의 이민자들에게 조심을 하고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번째 부류는 하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비슷하게 생기고 문화가 비슷한 아이아권에서 와야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식당 공장등에서 무슬림 국가 특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왜 동화가 쉽게 될수 있는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사람들을 안쓰고 왜 무슬림 문화과 극단적인 (명예살인 등)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일자리를 주는지.
4.2 새로운 이민 정책 - 나라별 이민 쿼터제
미국이 실시하는 것처럼 이민 쿼터제를 이용하면 이민을 통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사람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 한국인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유는 한국계가 이미 미국에 많이 있고 또한 미국은 유럽문화를 뿌리로 여기기 때문에.
한국도 쿼터제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에서 이민을 좀더 받아드리고 아랍 아프리카등에서는 선별된 고급 이민자들만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노동자 그룹은 동, 동남 아시아에서만 받는것으로.
이미 한국에 들어온 아랍 무슬림 노동자들에게는 가족을 데려와서 정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80년대에 무슬림 노동자들에게 가족을 데려와서 정착을 하게 하면서 유럽의 급속한 이슬람화가 진행됬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무슬림 노동자들이 2,3년 아니면 최대한 5년안에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교육수순이 낮은 아내들을 그들의 나라에서 데려와 정착을 할테고 한국의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무슬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쿼터제도는 예를 들어 한국의 무슬림인구는 1% 이상이 될수 없다는 암욱적 법을 만들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무슬림들은 극소수 일때에는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지만 어느정도 숫자가 모이면 점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모스크를 만들어 달라고 할테고 길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기도를 할것이며 할랄음식을 보장해달라고 할것이며 여자에게는 히잡을 씨우고 무슬림 기념일엔 일을 안하려고 할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여자와 말섞는것을 거부할것이며 길거리에 다니는 치마입은 한국여자를에게 욕을 할것입니다. 학교 식단에서는 소수의 무슬림을 위해 돼지고기를 빼야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랍무슬림들은 자신의 커뮤니티로 게토 비슷한것을 만듭니다. 게토가 만들어진 이상 그 주변의 치안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암움적인 쿼터 (예를 들어 1%)를 제시하는 이유는 아랍무슬림 이민자가 일정 수준을 (서유럽에서는 아랍무슬림 이민자가 인구의 5% 정도 이상을 넘게 되서부터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봄) 넘어서게 되면 <국민의 사회적 계약> 이 위험하게 되고 상당수에 국민들은 세금 및 국가의 자금이 이 이민자를 위해 쓰는것에 대한 반발 국가의 존립자체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4.3 불법 경제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
예멘에서 온 500명의 <난민>들.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만 볼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인터넷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한국에서 최근에 난민들을 받아 드린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국제법에 따라 그들을 쫓아내기 곤란한 상황등을 잘 알고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시리아 전쟁이후 시리아 사람들만 망명을 허락한다는 결정으로 인해 모든 아랍 무슬림 (모로코 알제리같은 평화로운 나라에서도)그리고 또 영어를 쓰는 파키스탄 인도인들도 자신들이 시리아인이라고 망명을 신청하는 웃지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담하건데 이번에 예멘 500명 난민을 받아드리면 난민들이 끊이지 않고 올것입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이 500명은 가족을 데려올것이고 정착후에 친척 친구들이 한국에 올것이며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로 수많은 자식을 둘것입니다. 500명이 20 년 30 년 후면 10배 20 배 30배 로 무슬림 인구를 높일 것입니다.
한국이 할수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해주고 이들의 배를 떠나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망명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멘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하여 정당한 절차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들 500명을 받는 다면 수천 수만명의 난민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들을 쫓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불법입국자는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괜한 인정은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을 눈감고 넘겨주는 것이고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4.4 국제법에 따른 망명권
한국이 국제법에 따른 망명권을 지키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망명신청을 한국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는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국외추방이 최고에 방법. 불법이민자들에게 법을 지켜 이민신청을 하라는 메세지를 보냄) 세계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것입니다.
대사관들은 망명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들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 교육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후 망명을 허가 하면됩니다.
아랍무슬림 국가들에서 망명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 교육을 받으려고 해서 가족에게 핍박을 받는 여자들
- 가족이 강제 결혼을 시키려는 여자들
-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동성애자들
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 가족 여자들에게 히잡을 씨우는 사람들 (이슬람 종교는 히잡을 의무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슬림 남자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것)
- 여자들에게 악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 교육받은것 없이 별다른 일도 하지않는 사람들
이렇게 선별되서 한국에 온 망명자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도 있고 정책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일지라도 자신의 나라에서 진짜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 망명법 준수에대해 미디어를 통해 조명해 국제사회에 큰소리 낼 수도 있습니다.
4.5 대통령님에 개인적인 메세지
한국에 야당 여당 좌파 우파 아니면 지역색 등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님은 온 국민의 대통령이 십니다.
대통령님이 인권 변호사로 과거에 활동하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멘 난민 500명에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억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을 받는 인권이 보장이 되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제 난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은 외국을 갈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불법입국 체류자 인것입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그 힘든 시기를 거쳐 정치를 하신 이유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써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서유럽에서는 무분별한 아랍 무슬림 이민정책으로 인해 20 30 년후에 정치인들의 재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승승장구하며 인기가 높던 메르켈 총리가 이민정책으로 인해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업적이 재평가 되고 있고 또 유럽의 무슬림화를 100년 이상 앞당겼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 난민 정책은 바로 눈에보이는 것 치우치지 않고 백년을 생각해서 아주 현실적인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빠르게 변화한 이 세계에서 이상에 기반한 60년대 난민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NGO 운동가들과 현실세계와 동떨어져서 사는 (그리고 미디어에서 이미지 관리하는) 연예인들뿐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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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무슬림 이민을 왜 제한하는지 너무 잘 아는 교포로서
이 글이 매우 현실적이며 공정하다고 생각함. (아주 약간 갸우뚱 하는 부분은 있슴, 생김새 비슷한 사람만 하류층 일꾼 이민자로 받아들여야한다는 점...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실 이해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