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제235회-제1차-본회의-2018.01.26 금요일
○이제영위원 이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돗물정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을 하고 담당과장, 팀장, 실무자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5분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으로 성남시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아마 보도 자료를 배포한 목적은 오늘 제가 한 발언이 언론사에 보도가 되고, 그 파장이 심각할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성남시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하게 되면 모르는 시민들께서는 ‘성남시에서 저렇게 발표했는데. 저 의원은 다음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보도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적을 하고,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성남시에서는 수도시설과에서 작성하고 공보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성남시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미룰 수 없다. 지지부진한 국비 지원에 성남시 170억 원 선 투입, 한강 녹조로 인한 악취 차단” 이런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오늘 많은 신문의 지면과 인터넷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남시 수정구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2023년 완료될 전망이다.
승인은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성남시의 상수도특별회계 이월금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둘러서 했어도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년을 미루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5년이나 걸리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생수를 사 드시게 되면 그 예산은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5배가 넘습니다. 수천억 원입니다. 이런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시장 임기 다 끝나는 이 시점에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비 문제, 국비 70억 확보했습니다. 도비 6억, 성남시비 24억.
그럼 이 당시에 용인시와 안산시가 같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알아보았더니 용인시는 2015년도에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안산시는 2개 정수장에 대하여 2015년, 2017년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국비, 도비 우리시보다 확보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왜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이재명 시장의 정책은 중앙정부에 반하는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상징적인 게 3대 무상복지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교부세법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승인된 사업은 왜 8년째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미뤄왔습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사업 발주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누락되었습니다. 2017년도, 똑같은 내용이 사업 추진만 2017년도에 발주하겠다 이렇게 바꿔서 또 보고가 됐습니다.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모두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봤습니다. 추진한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8년째 미루고 있다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니까 서둘러서, 그것도 발언하기 전날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시의원은 두려워하지만 시민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재명 시장의 8년간의 정책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고, 시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 소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2011년부터, 이게 아까 이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우리 성남시하고 용인, 안산 그렇게 3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국비 70%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70%에 전혀 가당치 않은 액수로 연차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거기에 감당을 못 하고 아직 설계용역만 발주한 상태에서 이제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건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지금 맑은 물을 공급을, 더 질 좋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또 옆에 성남 그쪽 광역상수원 거기서 공급하는 고도정수처리된 물과 우리 성남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물하고 동급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이제영 시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열정으로 그 작업을 시작해서 또 우리 부시장님께도 보고드려가지고 또 환경부나 경기도에 직접 가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순차적으로 70%에 해당되는 걸 몰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구두적으로 언약을 받고 바로 이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계획이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신속하게 그 공사를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맑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돗물피해와 악취 피해를 성남시민 전체가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