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정책 - 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 대상자가 됨. (심사 받는 동안 2년정도 체류할 수 있는듯). 영종도에 집단 수용 시설을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함. 

난민과 난민 단체들 -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수용시설은 국가 폭력을 떠올리게 한다. 서울에서 일하게 해달라. "진정한 보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호"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17906&path=201407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 그분들은 어디서 거주합니까? 

▶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을 신청하고 6개월 동안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해주고,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면 일할 수 있는 취업자격을 주겠다는 것이 생존보장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6개월 동안 충분히 생계비를 보장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작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됐지만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법은 집행이 안됐고, 올해도 생계비 예산은 3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난민을 신청하신 분들이 1,574명이거든요. 그런데 3억 4천만 원 정도면 38만 2500원씩 150명한데 6개월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1400명 이상인 사람들에겐 방법이 없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가거나 이슬람사원에 가거나, 친구집에 가거나, 혹은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이죠. 

- 난민수용소에 가서 생활하다가 인정받고 나면 나와서 알선해주는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 조금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각 국가마다 난민을 보호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난민을 신청하자마자 자국민과 동일한 사회복지를 제공하고요. 3~4개월 동안 어떻게든 도와서 최대한 빨리 일을 구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구금을 시켜두는 곳도 있어요. 저희는 분명히 캐나다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인분들이 배를 타고 왔을 때 국가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분확인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그 분을 구금을 시키든 아니면 모아놓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최소한의 구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우리는 구금이 없나요? 

▶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라고 해서 정부가 지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정부는 생존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난민의 생계비 지원도 있지만, 영종도에 시설을 지어놓고 여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반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설에 133억 원을 들였어요. 그리고 1년 운영비가 23억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7명이고,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난민은 22명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자유를 찾아 왔는데, 시설에 들어가 수용당한다는 자체가 억압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을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오신 분들인데 또 다른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도 크고. 또 모든 인간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사람들과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정부는 시설을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해서 수용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저희들은 반대하고, 난민 신청하신 분들도 비록 지금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런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14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현재 들어간 사람들은 2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 신분증도 없고 국적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일반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 어렵죠. 

- 다 불법이 되는 것 아닌가요? 

▶ 불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비자를 주기 때문에 불법체유와는 다른 합법적 체류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을 할 수 없는 것 맞고, 힘들게 살고 있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최신식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에요. 억압받지 싫은 것이고. 정부가 취한 수용하고 통제하려는 방식이 좋지 않다는 것, 인권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 결국 난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보호, 시혜대상.. 우리가 물 나눠주고, 안아주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을 보호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보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보호의 개념 자체가 잘못 적용되기 때문에 수용하는 방식이 맞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비싼돈을 들여서 하게 되는 것이죠. 23억 정도의 예산이 1년에 쓰이는데, 밖에서 생활할 때 주는 예산이 3억 4천이에요. 23억이면 나머지 천 명 이상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시설의 성격이 잘못되어 있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을 갖고 있고,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60622403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