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막대한 시민세금이 들어가는 무리한 개발사업을 위해 이재명 시장 임기중인 오는 2014년까지 무려 1조3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나 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같은 사실은 박완정 시의원이 21일 오전 개회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내년도 성남시 예산안 심의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별도의 자료 요청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발행액이 조금 더 증가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353억원의 지방채를 (성남시가) 발행할 예정”이라며“이는 우리시 가용 재원,2500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재명 집행부는 1조원대의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면서도 그 1조원의 상환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상환 재원에 대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니 분양수익금으로 빚을 상환하겠다”고 밝혔다며 성남시 재정운영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 행안위 소속 유정복 의원이 행안부의 통합 재정수지 적자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진단자료를 적용,‘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우리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부분에서 -21.45%로 불명예스러운 최고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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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지방채 발행해서 빚 갚은 거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