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황수연 기자]
정권에 협조하면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검사라니. PD수첩이 95%의 성실한 검사 위의 5%의 정치 검사들을 재조명했다.
4월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 중 두 번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가 전파를 탔다.
2007년,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다스 실소유주 수사는 대선의 판도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시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다스의 소유자는 이명박이었다.
'PD수첩'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당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 특검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정식 3차장검사는 지난 10년간 소위 '꽃길'을 걸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검사들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모두 "최선을 다했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한 뒤 자리를 피했다.
2014년 여름, 초록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7차선 대로변에서 두 시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하다 음란 행위로 붙잡혔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청 김수창 지검장이었다. 검찰은 김수창에게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후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사건 발생 후 6일 만에 사표 처리가 수리되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수창이 인천지검 재직 당시에 벌어진 일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 2010년 그룹 투애니원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지만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봄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박봄은 미국에서 약을 대리처방받고 젤리에 약을 숨겨 오는 등 치밀하게 약을 들여왔다.
또 같은 시기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 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과거 인천지검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입건유예는 사건 번호도 안 집어넣었단 뜻이다. 암페타민 82정의 입건유예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그런 케이스는 없었다. 말 그대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 집행유예 정도는 받는 게 정상적인 사건 처리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인천지검장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며, 제2차장검사가 음란행위로 기소된 김수창 전 지검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박봄 사건을 담당한 당시 이영기 부장검사는 수사 배경을 묻는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3년 여기자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당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사건도 마찬가지다. 여기자에게 성추행 발언과 부적한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감찰본부는 기록에도 남지 않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여기자가 고소했지만 접수조차 안 됐고, 여러 항의 끝에 1년 여가 지난 후에야 이 전 검사를 소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성추행 사건을 담당한 심우정 부장검사는 "엄정하게 처분했다"는 답변을, 전현준 당시 차장검사는 "퇴직한 상황이라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박성재 당시 서울지검장 측은 "이 건에 말씀을 하지 않아 드릴 말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이진한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이진한 성추행 사건은 검찰청의 메시지다. '정권에 충성해라. 너희들이 살인 등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다 감싸주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MBC 'PD수첩' 캡처)
뉴스엔 황수연 suyeon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