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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 “도시락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 업체가 공개될 경우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7호(법인, 단체에 관한 사항)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스웨덴에서 총리실에 크리스마스 오찬비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하면, 참석자명단과 먹은 음식종류별로 구입가격을 공개한다.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아마 국민과 언론의 비난에 사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공무원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비싼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공직자윤리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개발지원부 장관이었던 피에르 쇼리는 런던 방문 기간 동안 공직자 규율에 명시된 “적당히 좋은 중간급 수준의 호텔'‘에서 묵지 않고 비싼 호텔에서 묵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받았다.
청와대는 오늘 “도시락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 업체가 공개될 경우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7호(법인, 단체에 관한 사항)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스웨덴에서 총리실에 크리스마스 오찬비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하면, 참석자명단과 먹은 음식종류별로 구입가격을 공개한다.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아마 국민과 언론의 비난에 사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공무원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비싼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공직자윤리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개발지원부 장관이었던 피에르 쇼리는 런던 방문 기간 동안 공직자 규율에 명시된 “적당히 좋은 중간급 수준의 호텔'‘에서 묵지 않고 비싼 호텔에서 묵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