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 시장님, 교복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반대했었죠. 그 얘기는 제가 남경필 지사한테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안 하기로 하고,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성남시가 공영개발로 환수한 5500억이 있었는데 그중에 1800억을 현금으로 시민들에게 주겠다. 이거 획기적인 뉴스이긴 한데 굉장히 받아들이기 생경한 로직입니다. 지자체가 공영개발도 돈을 환수했어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한 마디로. 그러고 나서 그것을 성남시민에게, 예를 들어서 교복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 줄게.” 이게 있었던 일입니까, 다른 나라라도?
이재명 : 대한민국에서는 없던 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알래스카주는 석유자원이 많으니까 석유자원개발에 따른 이익을 모아서 기금을 만든 다음에 1년에 1000불 내지 2000불 씩 개인에게 지불하고 있어요. 그게 소위 기본소득이죠, 조건 없이.
김어준 : 개념은 기본소득인데.
이재명 : 지대,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누군가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시가 예를 들면 이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로 땅값이 몇 배씩 폭등한단 말이에요. 그 개발이익을 누가 갖느냐. 지금까지는 다 업자들이 가져갔죠. 정치인들이 끼고 부정부패가 됐는데. 정확하게 5503억 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 그 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고 압력 가해서 LH가 하고 있던 걸 뺏어서 민간이 하기로 했던 거예요. 제가 재수 없게 당선되는 바람에,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다 시로 환수했죠.
김어준 : 그래서 돈을 남겼어요. 5500억을.
이재명 : 5500억이 남았는데 이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성남시의 3년 치 예산입니다.
김어준 : 많이 남았네요.
이재명 :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 남은 건데.
김어준 : 누군가 먹을 돈을 시가 가져온 거죠.
이재명 : 빼준 거죠. 완전히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시가 공영개발 한다니까 당연히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반대했죠.
김어준 : 관련업자들도 엄청나게 반대했겠는데요.
이재명 : 거긴 말할 것도 없고요. 음해,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중에 3분의 2, 이것은 본 시가지에 공원을 사서 만들고 있어요. 도심에 엄청 비싼 땅을 사서. 그것도 하고 터널도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1800억 정도는 원래 저희가…….
김어준 : 보통 그런 데 쓰고 빚 갚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재명 : 빚은 이미 다 갚았으니까. 갚을 게 더 없고요.
김어준 : 잘난 척 하실 만하네요.
이재명 : 할 만하죠. 저희 현금으로 5200억 정도 갚았으니까, 똑같은 예산가지고요.
김어준 : 성남시에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재명 : 없어요. 9억 남았어요. 그런데 그건 정부에서 원래 대신 갚는 거여서 우리 빚이 아니고요. 5500억 중에서 3분의 2는 이미 그런 데 썼는데.
김어준 : 그래도 남았어요?
이재명 : 그러고 1822억이 남았죠.
김어준 : 이거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재명 : 처음에는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생각해 봤죠. 그런데 이건 12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날자떡’이라고 정치 잘 하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날벼락 맞을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체감할 필요가 있거든요.
김어준 : 그러면 이게 가구당입니까? 1인당입니까?
이재명 : 1인당. 기본소득 개념이니까요. 백만 명 쯤 되니까 18만 원 정도고.
김어준 : 성인에게만 주는 겁니까?
이재명 : 아니요. 왜냐면 이게 이념이 뭐냐면, 시민들이 맡긴 주권을 행사해서 생긴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성인만 가질 이유는 없죠. 성남의 주인은 성남시민이니까.
김어준 : 그럼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이재명 : 그건 제한을 좀 해야죠. 예를 들면 1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이런 건 해야죠. 이걸 보고 이사오지는 않겠지만.
김어준 : 그럼 대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이재명 : 대개 20만 원 정도. 가구당 60~7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어준 : 가구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4인가구면 80만 원, 5인 가구면 100만 원이네요?
이재명 : 그런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처음 해 보니까 이상하죠.
김어준 : “왜 돈을 주고 그래?”
이재명 :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는 것이긴 한데, 이건 세금이 아니거든요. 세금이 아니고 시민들이 맡긴 권한을 행사해서 생긴 세금 외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를 들면 장기투자에 쓸 수도 있지만 이건 일회성 수입이라서 일종의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다음에 이런 소득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저금해서 이자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김어준 : 그럴 수도 있죠.
이재명 : 예산의 원리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했는데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저축하고 이자를 따먹는 것도 안 됩니까?
이재명 : 그건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요. 왜냐면 세대별로 올해 세금을 낸 사람은 올해 혜택을 봐야 되고…….
김어준 : 그럼 이런 아이디어 한번 모집해 보시죠. 이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면 1800억으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시죠, 한번 성남시민들로부터.
이재명 : 현재 그걸 하고 있는 상태죠. 예를 들면 시장의 현재 안은 배당이에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고 그 배당도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가 살 거다. 저희는 지역화폐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아닌데, 전문가는 용역도 줄 거고, 시민사회에 던졌으니까. 여기에 반대의견들도 나오죠. 결국 최종결론은 다음 시장쯤 해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될 겁니다.
김어준 : 그렇구나. 시장님으로 있으신 동안 이 돈을 다 돌려줄 수는 없는 거군요.
이재명 : 올 연말이 돼야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김어준 : 그때는 백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 그렇죠. 저는 뭐, 백수……. 넘어갔네요.
김어준 : 그때는 백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 그렇죠. 성남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김어준 : 그 돈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네요. 드러누울 수는 있죠. 그거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이재명 :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3년을 임기를 남긴 시장이나, 3개월을 남긴 사람이나, 3일을 남긴 사람이나 시장인 건 똑같아요. 현재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제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의회도 동의해야 되고, 시민들도 공감해야 되고. 그래서 의견들이 좋은 게 많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김어준 :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런 아이디어를 던졌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드러눕는 수준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고요. 이 불평등과 격차 중에서 가장 심각한 원인은 지대입니다, 소위. 불로소득이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됩니다.
김어준 : 시장님.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이재명 : 벌써요? 제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왔는데 벌써 이렇게 끝나나요.
김어준 :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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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대한민국에서는 없던 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알래스카주는 석유자원이 많으니까 석유자원개발에 따른 이익을 모아서 기금을 만든 다음에 1년에 1000불 내지 2000불 씩 개인에게 지불하고 있어요. 그게 소위 기본소득이죠, 조건 없이.
김어준 : 개념은 기본소득인데.
이재명 : 지대,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누군가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시가 예를 들면 이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로 땅값이 몇 배씩 폭등한단 말이에요. 그 개발이익을 누가 갖느냐. 지금까지는 다 업자들이 가져갔죠. 정치인들이 끼고 부정부패가 됐는데. 정확하게 5503억 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 그 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고 압력 가해서 LH가 하고 있던 걸 뺏어서 민간이 하기로 했던 거예요. 제가 재수 없게 당선되는 바람에,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다 시로 환수했죠.
김어준 : 그래서 돈을 남겼어요. 5500억을.
이재명 : 5500억이 남았는데 이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성남시의 3년 치 예산입니다.
김어준 : 많이 남았네요.
이재명 :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 남은 건데.
김어준 : 누군가 먹을 돈을 시가 가져온 거죠.
이재명 : 빼준 거죠. 완전히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시가 공영개발 한다니까 당연히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반대했죠.
김어준 : 관련업자들도 엄청나게 반대했겠는데요.
이재명 : 거긴 말할 것도 없고요. 음해,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중에 3분의 2, 이것은 본 시가지에 공원을 사서 만들고 있어요. 도심에 엄청 비싼 땅을 사서. 그것도 하고 터널도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1800억 정도는 원래 저희가…….
김어준 : 보통 그런 데 쓰고 빚 갚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재명 : 빚은 이미 다 갚았으니까. 갚을 게 더 없고요.
김어준 : 잘난 척 하실 만하네요.
이재명 : 할 만하죠. 저희 현금으로 5200억 정도 갚았으니까, 똑같은 예산가지고요.
김어준 : 성남시에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재명 : 없어요. 9억 남았어요. 그런데 그건 정부에서 원래 대신 갚는 거여서 우리 빚이 아니고요. 5500억 중에서 3분의 2는 이미 그런 데 썼는데.
김어준 : 그래도 남았어요?
이재명 : 그러고 1822억이 남았죠.
김어준 : 이거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재명 : 처음에는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생각해 봤죠. 그런데 이건 12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날자떡’이라고 정치 잘 하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날벼락 맞을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체감할 필요가 있거든요.
김어준 : 그러면 이게 가구당입니까? 1인당입니까?
이재명 : 1인당. 기본소득 개념이니까요. 백만 명 쯤 되니까 18만 원 정도고.
김어준 : 성인에게만 주는 겁니까?
이재명 : 아니요. 왜냐면 이게 이념이 뭐냐면, 시민들이 맡긴 주권을 행사해서 생긴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성인만 가질 이유는 없죠. 성남의 주인은 성남시민이니까.
김어준 : 그럼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이재명 : 그건 제한을 좀 해야죠. 예를 들면 1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이런 건 해야죠. 이걸 보고 이사오지는 않겠지만.
김어준 : 그럼 대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이재명 : 대개 20만 원 정도. 가구당 60~7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어준 : 가구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4인가구면 80만 원, 5인 가구면 100만 원이네요?
이재명 : 그런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처음 해 보니까 이상하죠.
김어준 : “왜 돈을 주고 그래?”
이재명 :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는 것이긴 한데, 이건 세금이 아니거든요. 세금이 아니고 시민들이 맡긴 권한을 행사해서 생긴 세금 외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를 들면 장기투자에 쓸 수도 있지만 이건 일회성 수입이라서 일종의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다음에 이런 소득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저금해서 이자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김어준 : 그럴 수도 있죠.
이재명 : 예산의 원리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했는데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저축하고 이자를 따먹는 것도 안 됩니까?
이재명 : 그건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요. 왜냐면 세대별로 올해 세금을 낸 사람은 올해 혜택을 봐야 되고…….
김어준 : 그럼 이런 아이디어 한번 모집해 보시죠. 이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면 1800억으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시죠, 한번 성남시민들로부터.
이재명 : 현재 그걸 하고 있는 상태죠. 예를 들면 시장의 현재 안은 배당이에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고 그 배당도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가 살 거다. 저희는 지역화폐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아닌데, 전문가는 용역도 줄 거고, 시민사회에 던졌으니까. 여기에 반대의견들도 나오죠. 결국 최종결론은 다음 시장쯤 해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될 겁니다.
김어준 : 그렇구나. 시장님으로 있으신 동안 이 돈을 다 돌려줄 수는 없는 거군요.
이재명 : 올 연말이 돼야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김어준 : 그때는 백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 그렇죠. 저는 뭐, 백수……. 넘어갔네요.
김어준 : 그때는 백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 그렇죠. 성남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김어준 : 그 돈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네요. 드러누울 수는 있죠. 그거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이재명 :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3년을 임기를 남긴 시장이나, 3개월을 남긴 사람이나, 3일을 남긴 사람이나 시장인 건 똑같아요. 현재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제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의회도 동의해야 되고, 시민들도 공감해야 되고. 그래서 의견들이 좋은 게 많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김어준 :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런 아이디어를 던졌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드러눕는 수준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고요. 이 불평등과 격차 중에서 가장 심각한 원인은 지대입니다, 소위. 불로소득이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됩니다.
김어준 : 시장님.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이재명 : 벌써요? 제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왔는데 벌써 이렇게 끝나나요.
김어준 :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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