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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대를 폐지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국민권력시대-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하면 교육열로는 세계 1등이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벌써 끝났다.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교육격차와 학벌 문제가 심각한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학벌특권 철폐,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노동권 보장, 분권과 자율성, 공동체와 협치를 통해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서울대에서부터 서열화된 입시경쟁은 한마디로 입시지옥이다. 프랑스 통합국립대처럼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겠다. 이렇게 하면 학생도 살려내고, 지방 국공립대학교를 살릴 수 있다”는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서 서울시립대에 전면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청년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전국 58개 국·공립대학에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공공투자”“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박원순이 미쳤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음. 서울 교육감 조희연도 찬성해서 둘이 쌍으로 미쳤다고 말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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