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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30일 이전부터 여당/정부에서 규제안 마련하려고 국회에서 절치부심했으나


야당(자유당) 반대로 전부 거절당해 골든타임을 놓쳤으나, 기레기들은 이를 정부프레임으로 몰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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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여당에서 국회 법안 제시

-> 계류. 잊혀짐




QuVZK






10월 법무부에서 국회로 가서 입법 논의

-> 팽



Twuvv







빡친 정부가 무려 9월부터 행정부 내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 내에서 규제 절차 착수 + 법안 논의 추구

 

근데 보도 안 하고 지금 와서 법무부가 오락가락이다라고 하는 건 기레기들 프레임임




ㅊㅊ-ㅇㅍ



여윽시 야당놈들 때문이었네


저때 규제법안 만들어놨으면 좀 건전한 판이 됐을수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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