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잠금해제 논란…죄인의 개인정보 보호는 예외인가
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17-11-21 00:54 최종수정 2017-11-21 05:10
- FBI, 텍사스 총격범 아이폰 수색영장
- 애플 “개인정보는 어쨌든 보호돼야” 반대 고수할 듯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 그런데 수십명을 살해한 죄인의 개인정보가 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하다면? 죄인이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다시 맞붙었다. 애플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둘러싼 공방이다.
이달 초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26명을 살해한 총격범 패트릭 켈리(26)의 아이폰 데이터를 두고 수사당국과 애플이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방수사국(FBI)과 텍사스 경찰 당국은 총격범의 아이폰 잠금기능을 해제해달라고 애플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FBI는 애플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IT 매체들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총격범 켈리는 애플의 중저가 스마트폰인 ‘아이폰 SE’를 사용해왔다. 수색영장으로 FBI는 지난해 1월 이후로 총격범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까지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게 됐다. 범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의 보안기능은 철저하다. 애플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문자 메시지나 사진 등의 정보를 암호화했다. 기기가 잠겨 있으면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설정에 따라 10번 이상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기기의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된다.
지난해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벌어진 무슬림 부부의 총기난사 사건을 수사하던 FBI는 애플에 테러범의 아이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애플은 단호히 거부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지원하라고 애플에 명령했지만, 애플은 법원의 명령도 반대했다.
당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 정부는 애플이 우리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에 없는 조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해 왔다”며 “우리는 이 명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것이다. 쿡 CEO는 “정부는 애플이 우리 고객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발전시켜온 보안을 해치려고 한다”며 “이 명령은 당면한 법률문제의 차원을 뛰어넘는 더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FBI가 별도의 민간업체의 도움으로 테러범의 아이폰의 잠금해제에 성공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도 애플엔 협조로 돌아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FBI의 영장 발부 소식에 대해 애플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