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은 응답하라 -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

# 국정농단 사태 그 후, 정권의 민낯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정 농단 사태,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1천만 촛불, 그리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까지 1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게 나라냐’라고 되묻던 지난 시간.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의 문화·예술·언론인 블랙리스트, 그리고 밝혀진 ‘방송 장악’의 거대한 음모. 이제 국민들은 또 다른 의문을 갖는다. ‘이게 나라였냐’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미, 9년 전 예견돼 있었다.


# 수첩 속 일급비밀, 밝혀지지 않은 최종 명령권자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불과 3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는다. 촛불이 거세지자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며 머리를 숙인 대통령. 그리고 한 달 후, 공직자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목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탄생한다. 하지만 그들의 감찰 대상 1순위는 공직자가 아닌 ‘방송사’였다.

“법률가의 상상력을 벗어나더라니까요.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 당시 사건 담당 최강욱 변호사

“그때 조사 대상으로는 문화·언론계, 기자들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했었죠.
미행은 당연히 일어나고요”.
-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방송사 PD, 기자를 포함한 문화·예술·언론인들의 가족 관계, 아파트 대출금 기록까지 지극히 사적인 정보들이 빼곡히 적힌 기록은 놀랍게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전방위로 진행된 민간인 사찰의 결과였다. 그러나 당시 총리도 모르는 채 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은밀히 이뤄진 사찰의 배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 방송의 눈과 귀를 가리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2010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주요 외신에서도 ‘한국판 워터게이트’라며 대서특필했고, 정치권은 술렁였다. 그러나 사찰을 기록한 수첩이 특종 보도된 당일 오후,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은 더 이상 민간인 사찰을 말하지 않았다.

연평도 포격 이후에는 그냥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고, ‘수첩’ 자체가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 김승훈 기자/서울신문

그로부터 2년 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 고백이 이어지며 사건의 실체가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끝내 사찰을 지휘한 진짜 몸통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 사이 정권의 무차별적인 방송장악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다뤘던 언론인들은 해고되거나 비제작 부서로 부당 전보를 당했다. 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언론인 사찰 내용은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관련 블랙리스트로 이어지고 리스트에 오른 언론인과 문화예술인들은 차례 차례 방송 현장에서 솎아내졌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과 되어야 할 방송의 공정성은 무너져갔다. 정권에 의한 방송장악의 전모를 추적하던 제작진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을 입수했다. 그 속에는 일상적으로 방송사와 언론인을 통제하고 입을 막았던 권력의 충격적인 민낯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1주년을 맞아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권력의 방송 장악 과정을 파헤친다. 그리고 방송장악을 기획하고 실행한 전 과정의 최종 명령권자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