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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공약에 개헌명기…중의원 해산·조기총선 계기로 개헌에 속도

美 방문 아베, 총선고려 아베노믹스 홍보…28일 국회연설후 해산할듯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지난 7월 도쿄(東京)도의회 선거 참패 이후 속도 조절에 나섰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개헌 추진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쿄도 선거 참패에 이은 사학스캔들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거듭하던 아베 지지율이 북한의 잇따른 일본 상공 통과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자 이를 놓칠세라 다시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야욕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자민당이 다음달 22일 투개표가 진행될 중의원 총선 공약에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기하는 아베 총리의 개헌안을 넣기로 하고,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공약 작성 작업을 시작했다고 총리관저(총리실) 간부와 헌법개정추진본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 중 전쟁·무력행사 포기를 정한 1항, 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2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일정(연내 자민당 개헌안 마련·내년 국민투표)까지 제시하면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지율 하락으로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참패하자 "게헌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이후 내각 지지율이 회복해 50%까지 돌파(산케이신문 16~17일 실시 여론조사)하자 총선에서 개헌을 이슈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개헌을 총선의 이슈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 반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다.

유력 '포스트 아베' 주자 중 1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19일 니혼테레비에 출연해 "선거 공시 때까지 자민당 안이 결정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며 아베 총리가 제안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역시 같은 날 "날짜를 정해놓고 결론(개헌안)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총선에서 개헌을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내비치면서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의 성공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유엔에서는 대북 강경책을 강조하면서 유엔 밖 일정을 통해서는 아베노믹스를 홍보하며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미국 일정 중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눈에 띈다며 미국에서 일본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를 호소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아베 내각이 앞으로도 경제 최우선 정책을 펴겠다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해 중의원 해산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통상 총리의 연설 뒤에는 여야 당의 대표질의가 이어지지만, 아베 총리는 연설 직후를 해산 시점으로 잡아 이례적으로 질의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