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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표결이 부결될 경우 국민의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저희는 지지율 5%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시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때처럼 자유투표로 가 부결시킨다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역풍이 문제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이고 최적의 사법부 개혁을 위한 방책이 무엇이냐, 저희는 그 관점에서 고민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개인적인 도덕성이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인식은 공통된 것 같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 사법부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갖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갑자기 10여 기수 후배가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이 되지 않았나? 법원에서는 통상 후배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용퇴하는 관행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법원 내부에 인사 태풍이 일어나게 된다. 법원장들 대부분이 물러나고 고등법원 부장 이상의 상당수 고위법관들이 퇴직하고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사 태풍의 회오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실 청와대라든지 현재의 민주당 내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김명수 후보자를 임명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내부 제 친구나 지인 법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새 정권이 들어와 거대한 인사 태풍의 회오리를 만들어 버리면 사법부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 여기저기 연줄을 찾는 새로 잘못된 문화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가 “20대 국회의 결정권은 국민의당에 있다”는 말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지운 것에 대해선 “제가 보기에는 말실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기도 권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본인 생각에서도 말실수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글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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