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영란 “청탁금지법 3ㆍ5ㆍ10 원칙 개정 반대”

기사입력 2017-08-02 09:23 | 최종수정 2017-08-02 09:31


[헤럴드경제=이슈섹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원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61ㆍ사진)이 법안의 핵심인 ‘3ㆍ5ㆍ10 원칙(사교 등 목적 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내 허용)’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1일 공개된 인터뷰집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에서 김 전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된 고가 선물을 허용해 일부 업종을 보호하는 게 맞느냐”라고 반문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802000202_0_20170802093104960.jpg?t
김 전 위원장은 “100만원이 넘지 않는 한우나 굴비는 직무와 관련만 없다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한우나 굴비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탓”이라며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수산업 위축설에 반론했다. 

그러면서 “몇몇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크게 입으셨고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그분들이 흘리신 눈물 때문에라도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 신뢰 축적이라는 명제는 포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도 청탁금지법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청탁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박 전 대통령은 청탁 수수ㆍ청탁 미신고ㆍ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 측은 관련 업계의 ‘3ㆍ5ㆍ10 원칙 개정 요구에 대해 “새 정부의 반부패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리플 더 보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전체공지 [도서이벤트] 완전히 새로운 히어로의 등장!! 이사카 고타로 신작『화성에서 살 생각인가?』(8/30 水 마감) 714 17.08.18 10664 0
전체공지 ■■■ 신규회원 및 더쿠 회원들 제발 필독!! 현재 진행중인 무통보차단 관련 미리 조심해 ^^* 734 17.07.02 271378 48
전체공지 더쿠 theqoo 이용 규칙 (★ 07/21 10번. 아가씨 단어 관련 논란 등 갱신 ★) 2451 16.06.07 1040869 48
전체공지 사이트 內 여혐-남혐 관련 게시물 및 성별 분란 조장/트페미 등 관련언급 + 글/댓글 금지 16.05.21 970085 90
공지 스퀘어방 이용 안내 (2017.07.20 카테고리 개편 A.항목 추가 갱신) 589 16.06.06 254842 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618970 에일리.. 멜론 팬수 10만명 돌파.JPG 00:21 2 0
618969 과학 어디부터 시험범위임? 2 00:19 162 0
618968 전설의 150717 뮤직뱅크 출근길 00:18 179 0
618967 [효리네민박] 이효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유의 패션 세계 00:18 170 0
618966 내가 면접 본 편의점이 헬 알바인지 판단하는 팁&소소한 기타 팁(스압) 13 00:14 367 1
618965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공세에 국내 사업자 "시장 다 뺏길라" 24 00:13 398 0
618964 연예인 돌직구 레전드 ㄷㄷㄷㄷㄷ.jpg 28 00:11 1321 0
618963 옛날옛날에 개인의 취향으로 재밌게 본 일드 목록-2 12 00:10 208 0
618962 주의) 애기까지 데리고 뭐하는 짓인지 26 00:07 1087 0
618961 빅스LR 2nd Mini Album [Whisper] 트랙리스트.JPG 7 00:07 201 2
618960 멜론 주간 인기상 투표 마감 엑소 vs 워너원 결과 37 00:06 1290 0
618959 실제 AV배우 동성커플이었던 츠키시마 나나코X시이나 소라 (스압, 짤털) 21 00:05 1513 0
618958 씹덕 포인트가 많은 댕댕이 영상 2 00:04 150 0
618957 휴가지 가벼운 옷차림 모음 33 00:04 1001 0
618956 인기가요MC 보느라 긴장한 제니를 풀어주는 지수.GIF 2 00:03 417 0
618955 PRISTIN 2ND MINI ALBUM 'SCHXXL OUT' HIGHLIGHT MEDLEY 7 00:03 162 1
618954 LEE GIKWANG 1st Mini Album `ONE` TRACK LIST 11 00:03 148 1
618953 中 방송 "효리네 민박" 표절, 中 네티즌 "표절 작작 좀 해라!" 16 00:02 676 0
618952 골든차일드 데뷔 D-7 골든 위크 스케줄러 공개 14 00:01 302 1
618951 지금까지 본 블랙박스 영상중 최고 미친놈.gif 49 17.08.20 1449 0
목록 HOT 게시물 BEST 게시물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000 Next ›
/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