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영란 “청탁금지법 3ㆍ5ㆍ10 원칙 개정 반대”

기사입력 2017-08-02 09:23 | 최종수정 2017-08-02 09:31


[헤럴드경제=이슈섹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원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61ㆍ사진)이 법안의 핵심인 ‘3ㆍ5ㆍ10 원칙(사교 등 목적 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내 허용)’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1일 공개된 인터뷰집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에서 김 전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된 고가 선물을 허용해 일부 업종을 보호하는 게 맞느냐”라고 반문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802000202_0_20170802093104960.jpg?t
김 전 위원장은 “100만원이 넘지 않는 한우나 굴비는 직무와 관련만 없다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한우나 굴비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탓”이라며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수산업 위축설에 반론했다. 

그러면서 “몇몇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크게 입으셨고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그분들이 흘리신 눈물 때문에라도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 신뢰 축적이라는 명제는 포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도 청탁금지법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청탁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박 전 대통령은 청탁 수수ㆍ청탁 미신고ㆍ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 측은 관련 업계의 ‘3ㆍ5ㆍ10 원칙 개정 요구에 대해 “새 정부의 반부패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리플 더 보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전체공지 [영화이벤트] 마동석X이하늬X이동휘 주연 영화 《부라더》 VIP 무대인사 시사회 앞.줄.좌.석. theqoo 회원 초대!!(10/26 [木] 마감) 500 17.10.17 4283 0
전체공지 [도서이벤트] 요리사 버전의 「밴드 오브 브라더스」, 『전쟁터의 요리사들』 614 17.10.16 5207 0
전체공지 더쿠 theqoo 이용 규칙 (◆ 8/30 타덬인데~인증 / ‘투명하다’ 등 암묵적인 룰 생성 금지 갱신 ★) 2535 16.06.07 1222403 49
전체공지 ■■■ 사이트 內 여혐-남혐 관련 게시물 및 성별 분란 조장/트페미 등 관련언급 + 글/댓글 금지 16.05.21 1180113 119
공지 스퀘어방 이용 안내 (2017.07.20 카테고리 개편 A.항목 추가 갱신) 596 16.06.06 320277 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673570 IS 성노예(분노주의) 13 05:01 449 0
673569 포메라니안 물개컷 2 04:56 210 0
673568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소스 16 04:52 606 0
673567 비를 피하는 방법.jpg 3 04:47 226 0
673566 어제보다 더 심각한 멜론 차트 상황.txt 75 04:24 1104 1
673565 태민 일본 솔로 활동 라이브 3 04:22 161 0
673564 sm이 무리수 둔거 같은 무대 5 04:14 699 0
673563 어차피 입금되면 달라지는 고현정.jpg 20 04:02 1502 0
673562 #대리클릭.jpg 15 03:47 458 0
673561 고현정 충격적인 최근사진.jpg 108 03:40 2545 0
673560 자기 물건과 함께 길거리에 버려진 고양이 후기 16 03:31 1209 0
673559 무묭이 초딩 때 노래로 빵 뜬 음료수 2개.jpg 18 03:22 789 0
673558 엄정화선배님을 봤을 때 안형섭의 리액션(in 서울패션위크) 9 03:20 568 1
673557 최근 송하윤 에스콰이어 화보 비하인드컷.jpg 14 02:51 905 0
673556 소름돋을 정도로 남의 연애 따라하는 커플 54 02:49 3331 0
673555 쿵쿵쿵! 형 저 병철인데요! 29 02:48 921 0
673554 소소하게 추천하는 태민 직캠 몇개.ytb 27 02:44 406 7
673553 소풍계 음료수 반박불가 투탑.jpg 74 02:42 1759 0
673552 뭉뜬 아재들 말 귀동냥하는 트와이스 정연.gif 13 02:30 750 0
673551 영원한 배달계의 라이벌, 둘 중 승자는? 35 02:29 800 0
목록 HOT 게시물 BEST 게시물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000 Next ›
/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