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연쇄 회동을 갖고 통신비 인하를 주문했지만, 이통 3사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도 정부 정책을 따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통 3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보편적 요금제도를 강제할 경우 행정소송뿐 아니라 위헌소송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 및 주요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송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이통사 CEO들을) 애타게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 목소리’ 낸 이통 3사,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반대
이통 3사들은 컨콜을 통해 “정부의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뜻을 일제히 내비쳤다.
SK텔레콤(017670)은 지난 27일 오전 2분기 실적발표 후 컨콜을 통해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선택적약정 요금할인율 인상과 보편적 요금제도 도입에 대한 대안으로 단말기 자급제 도입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컨콜을 통해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은 사업자의 수익성을 무척 악화시킬 수 있어 통신 업계 전체의 펀더멘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에도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말기 자급제와 같은 제도 개선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취약 계층의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상헌 SK텔레콤 CR실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경우 이미 이통 3사가 연간 약 5000억원에 가까운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추가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 부분은 복지 정책 성격이 있어 사업자들이 부담할 부분인지, 정부와 같이 분담해야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정부와 상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032640)도 같은 날 오후 2분기 실적발표 컨콜에서 통신료 인하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정책적 입장에서는 동조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데이터 중심 통신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비한 투자 및 기술개발 여력을 고려해 정부, 제조사, 이통사,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식회사로서 보호해야 할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부의 요청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CFO는 “권영수 부회장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어려움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KT(030200)도 28일 컨콜을 통해 “통신비 인하 절감이 이통사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쉽다”며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광석 KT 재무최고책임자(CFO)는 “통신비 절감대책과 관련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하 방안이 통신사의 통신비 부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건 아쉽다”며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투자와 5세대(G) 네트워크 구축처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급한데 근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정부, 제조사, 포털 등 통신 생태계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동참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주 배임 문제 직면한 이통사, 법적 대응은 어쩔수 없는 선택
정부는 당장 오는 9월부터 현재 20%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까지 상향한다. 또 취약계층에게 통신비 월 1만1000원을 추가로 감면해주고,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음성 및 데이터량을 2만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적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추가 대책도 연달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정부는 계획대로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되면 약 4조6273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정부의 추정치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의 경우, 추후 선택약정 가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통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더욱 커진다고 봐야 한다”며 “보편적 요금제가 도입되면 다른 요금제 역시 형평성의 원칙상 조정이 불가피 하므로 통신요금 할인으로 떠안게 될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투자 위축 우려와 주주 보호를 주장하며 정부에 대한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통사들은 정부의 요구는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기업의 사업 여건 악화 등 여러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등 소송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이 이통사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어 이통사 입장에선 정부의 정책을 아무 저항없이 받아들일 경우, 이통사 대표가 배임 등의 사유로 주주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컨콜을 통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시를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존에 선택약정 요금할인 20% 할인을 받아온 이통사 가입자가 오는 9월부터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이통사의 해석이 다른 것도 문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여론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시행되면 바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반발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통사에게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 3사 CEO와 회동을 가진 것을 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통사가 양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이 컨콜을 통해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미리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이통사 입장에선 컨콜을 통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외국인 주주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제의 소급 문제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간 의견이 대립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통사는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며, 이번 컨콜을 통해 미리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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