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석방에 예술가들 분노.. '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 생활고 범죄에도 3년 구형하는데.. 납득 어려운 판결
- 블랙리스트 실행하는 직원들 얼마나 괴로웠겠나.. 책임져야
- 핵심 요직에 있었는데 무죄라니.. 누가 이해하겠나
- 서울연극협회, 국가와 끝까지 싸울 것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8일 (금) 오후
■ 진 행 : 박재홍 앵커 (정관용 교수 휴가로 대신 진행)
■ 출 연 : 송형종 (서울연극협회 회장)
◇ 박재홍> 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죠.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어제 바로 석방됐습니다. 문화예술계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직접 그 입장 들어봅니다. 서울연극협회 송형종 회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형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형종> 일단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주변의 많은 예술가들이 분노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있었고) 제가 전화를 한 100여 통 이상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100여 통이나?
◆ 송형종> 역시 블랙리스트 (피해)의 가장 정점에 있는 서울연극협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이제 국가와 법을 믿고 있었는데 돌아온 결과는 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 되는구나. 사법부의 뿌리 깊은 자기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건 상식에 의해서 상식에 의한 결론이어야 하는데 조윤선 장관이 무죄라면 누가 유죄일까요? 저는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어제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은 풀려나면서 이제 오해가 풀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 송형종> 저는 조윤선 장관이 남편과 부부가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연기는 우리 연기자가 해야 하는데. 울고 불고, 남편도 울고 불고 했다는데.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 우리나라 흉악범도 다 풀어주나요? 생활고 때문에 과자 훔치고 떡 훔치고 작은 어떤 것을 훔친 범인들도 3년, 4년 이렇게 구형되는데 국가 전체의 정신 문화를 이렇게 휩쓸어놨던 분이.(조윤선) 그분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요직에 몇 년을 있었습니까? 정무수석했죠. 장관도 두 번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저 같으면 대통령과 함께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정의롭게 그들이 얘기한 정의롭게 저는 책임을 지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그 지금 와서 몰랐다,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실행했던 예술위 직원이라든지 문체부 직원들 그분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올해죠, 올해. 1년 가까이 되는 동안 그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위의 직원이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최근까지.
◇ 박재홍> 세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 송형종> 예, 그렇죠. 그 안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까지어느 모 본부장까지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지면서 저희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도 참으로 괴로운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심리적으로 느꼈던, 압박 받았던 그 예술위 직원들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의 핵심의 요직에 있었던 분은 무죄라니요? 그걸 누가 어떤 국민이, 어떤 예술가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 송형종> 제가 저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윤선 전 장관은 왜 위증을 했을까요? 떳떳했는데 왜 위증을 했을까요, 떳떳했는데.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에 있지도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위증을 했을까요? 그 분은 거기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고 본인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증을 법리적으로 때리면서 더 큰 문제는 풀어줬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감이 상당히, 사법부의 의지가 안 보이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분은 왜 위증을 했을까요?
◇ 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좀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형종> 그러니까 감추려고 할 때는, 감추려고 할 때는 그 누가 작은 일에도 괜히 감춥니까? 이미 그 큰 그림 안에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감추려고 했던 거죠. 그걸 조금 더 사법부에서 더 파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사법부의 잣대가 일반 법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좀 일벌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판결이 팔이 안으로 굽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김앤장 출신이다, 그래서 김앤장의 승리가 아니냐. 또 직접 변론를 할 때 눈물을 흘렸다, 이 부분도 많이 거론되는데요?
◆ 송형종>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문을 닫아야죠. 김앤장, 마피아 같은 그 김앤장의 승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끌려가는. 누가 우리 사법부가 앞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누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검찰이, 특검이 항소를 해서 다시 이 문제는 국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지 김기춘 씨나 조윤선 씨나 우병우 씨나 전부 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법이 얼마만큼 빠져나갈 허점이 많은지,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되는지, 울면 풀어주는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모순적인 걸 가르쳐주는 하나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계기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절대 블랙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신문화 지배를 해 온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정의롭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문체부 직원들 또다시 블랙리스트,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유혹을 느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