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기소를 전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진행됐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검찰은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보완수사를 거의 하지 않은 데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관련 비리 등을 제외한 채 국회 위증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해 '보여주기용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후보 중에서 1명을,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후보 8명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처분 된 부분 수사와 기존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