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은폐' 이철조-김현태, 알고보니 특조위 방해 주역들

[세월호 유해 수습 은폐 파문] 유족들 "한두 사람 처벌로 끝날 문제 아니다"

17.11.23 21:05l최종 업데이트 17.11.23 23:34l소중한(extremes88)

이철조, 김현태. 이 두 사람은 이번 '세월호 유해 은폐'를 협의·결정한 핵심 인물이다. 각각 세월호현장수습본부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해양수산부(아래 해수부) 공무원인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만들어진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았고, 세월호가 인양된 후 그대로 세월호현장수습본부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이어 맡았다.

특히 이번 은폐 과정에서 김 부본부장은 "내가 책임질테니 유해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본부장은 이 사실이 보도된 22일 즉각 보직해임됐고, 23일 해수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았다.

세월호 유족 모임인 4.16가족협의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장관이 직접 이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 본부장, 김 부본부장, 김철홍 과장(현장수습반장) 등 이미 드러난 이들을 포함해 이 은폐 사태에 연관된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해 엄중 문책하라"며 구체적인 이름을 적시했다.

'특조위 방해 인물 34명'에 속해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은 지난 10월 4.16연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인물 34명"에 들어가 있다. 4.16연대는 두 사람에 대해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진행된 특조위 제2차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을 포함한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무책임한 답변으로 청문위원은 물론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아래는 당시 권영빈 청문위원이 상하이샐비지(세월호 인양업체)의 공식보고서가 영문으로만 제출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김 부본부장(당시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 부단장)이 나눈 질의응답이다.

권영빈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샐비지의 계약 조건 중에 모든 공식문서와 보고서는 국문본과 영문본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 내용을 압니까?"

김현태 "그렇게 써 있다면 알고 있습니다."

권영빈 "증인! 증인! 지금 지위가 부단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은 계약서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까?"

김현태 "그 부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후 미수습자 4인(조은화·허다윤·고창석·이영숙)의 유해가 수습되는 동안 이번처럼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 때문에 김 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유해 확인 사실을 은폐한 이유와 상관인 이 본부장이 이를 승인한 까닭을 두고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게 할 수 없었다?

일단 해수부는 23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현태 세월호현장수습부본부장이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발인 및 삼우제 이후 유해 발굴 사실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김 부본부장이 현장수습반에 유해발굴사실을 비공개토록 지시했고, 이를 이 본부장과 사전 협의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김영춘 장관도 "김 부본부장이 17일 발견된 유해의 주인을 이미 수습된 희생자인 것으로 짐작하고 예단했다"라며 "김 부본부장은 '17일은 미수습자 장례식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유해의 주인일) 가능성이 크지 않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장례가 연기될 경우 2주일 가량 (유해의 주인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김 부본부장은 '미수습자 가족과 2년 동안 시간을 보낸 현장 책임자 입장에서 그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수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을 두려워했다는 의혹이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행정편의주의가 미수습자와 유족의 가슴에 두 번 비수를 꽂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과 여러 차례 마주친 경험이 있다는 전 특조위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16일 (미수습자 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18일 장례절차를 앞둔 시점에서 뼈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다가 스케줄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어떻게든 세월호 문제에 손을 떼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번 일은 공직사회 곳곳에 안일하고 무책임한 풍조가 배어있다는 통렬한 경고"라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시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유족들 "김현태 한 사람만의 문제 아냐"

문제는 세월호와 관련된 해수부의 공직 기강 해이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월호 유족들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해수부를 향해 끊임없이 인사개편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지난 6월 30일 취임 직후의 김 장관이 안산 분향소를 찾아온 바 있다"라며 "그 자리에서 저희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근무하며 인양을 지연시키고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으니 인적청산과 조직개편을 해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했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그 사람들에 의해 전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자행됐다"라며 "김현태 한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 외에도 4.16연대가 발표한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인물 34명"에 들어가 있는 인물 중 현재 해수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이상문 운영지원과장, 이시원 장관 비서실장, 정문수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등이다. 특히 운영지원과장과 장관 비서실장은 어느 부처든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이 과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해 11월부터, 이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이자 김 장관 임명 직후인 지난 7월부터 현재 보직을 맡고 있다.

당초 이 과장과 이 실장은 운영지원담당관, 정 홍보담당관은 운영지원담당관실 행정사무관이었는데, 세 사람 모두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었다. 4.16연대는 이 과장에 대해 "청문회 지원·인사 등에 관한 특조위 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특조위 강제폐쇄를 실행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 실장에 대해 "특조위 의결 없이 특조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일부 여당(당시 새누리당) 추천위원들과 편파적인 청산백서를 작성하는 등 특조위 강제폐쇄를 실행한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에 대해서는 "특조위 내부 문건을 해수부에 불법 유출한 책임이 있고, '해수부 비밀문건'이 작성되도록 특조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으며, 특조위 의결 없이 일부 여당(당시 새누리당) 추천위원들과 편파적인 청산백서 작성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타 부처 핵심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운영지원과장과 장관 비서실장은 부처의 핵심 인물들"이라며 "장관이 바뀌면 가장 먼저 손보는 곳인데, 왜 이전 정부의 사람, 특히 세월호 특조위 방해와 연관된 사람들로 해당 보직을 채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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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아직도 생선가게 지키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