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민호군 사망' 지적하는 자리, 국회는 텅 비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 국회 5분발언 통해 역설했지만
17.11.24 16:13l최종 업데이트 17.11.24 16:13l박석철(sisa)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이 24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9일 사고를 당한 후 18일 숨진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을 추모한 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현장실습생은 하루에 7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지만 민호군은 할당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해야 했고, 어떤 날은 14시간 일을 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을 전공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로 실습을 보내고 기업은 교육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노동력으로 취급한다"라면서 "현장실습은 청년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며 사고가 생기면 교육부와 노동부, 기업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다. 청년들의 죽음은 예고돼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민호군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제도개선 방향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제정해 고교 재학 중 취업 및 교육 훈련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 3권도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014년 폭설로 인한 지붕 붕괴, 당시 김종훈은...
그는 이날 모처럼 찾아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왜 산적한 현안보다 앞서 고교실습생 죽음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요구했을까? 그 이유는 3년전 그가 울산 동구청장을 지낼 때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2월 9일, 울산에는 그날따라 많은 눈이 내렸다. 그날 밤 11시 50분에 울산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렸고 11일 낮 12시 30분에야 해제됐다.
다음날인 2월 10일 오후 10시 19분께 울산 북구 농소동 모듈화산업단지 내 자동차협력업체 금영ETS 공장에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붕이 무너져 공장 안에서 일하던 실습생 김아무개(19)군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아무개군은 울산 동구에 있는 H공고에 재학중이었고, 3일 뒤인 12일 졸업을 앞둔터라 안타까움을 더했다. 해당 학교가 있는 동구의 구청장이 김종훈 의원이었다.
당시 고교실습생이 야간 근무 중 사고로 숨진 데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해당업체가 야간작업을 못하도록 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어긴 것이었다. 또한 엄청나게 내리는 눈으로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작업을 중단했는데도 하청업체가 조업을 강행한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당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7조에는 '현장실습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갑은 야간(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에 을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실습생 죽음에 성토 이어졌지만... 텅 빈 국회 본회의장
당시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은 "현장실습을 교육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학생을 최저임금의 시간제 일자리로 내모는 듯한 행태는 없어야 하며 예비 취직의 형태인 현장실습장에 학교의 세심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종훈 당시 동구청장은 소속된 통합진보당과 함께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시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한 지침은 하청업체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다. 50여 분 전 이미 다른 하청업체 공장 지붕이 붕괴됐지만 조업이 강행돼 사망자가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성토했다.
또한 "폭설피해가 확대되는데도 하청업체들의 조업중단이 없었다. 이는 원청 현대차의 막대한 클레임 비용이 하청업체들의 조업강행을 조장한 것"이라면서 "노동부가 조업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 역시 직무유기며 현장실습생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과 고용노동지청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로부터 3년 9개월 뒤 또다시 18살 고교 실습생이 낡은 기계에 끼는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종훈 의원은 국회에서 "처음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민호군을 만났다"라고 상기했다.
김종훈 의원은 "2011년 광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일주일에 5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던 고3 현장실습생이 쓰러졌고 작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현장실습생이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올해 1월 말, 전주의 통신사 콜센터에서 5개월째 현장실습을 하던 고3 여학생이 숨졌다"라고 상기했다.
김종훈 의원이 고교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울분을 토하던 24일 오후 1시 20분 국회 본회의장은 이미 빠져 나간 국회의원들로 인해 텅 비어 있다. 마치 고교실습생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