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못 채워 처리 무산 위기도
與 20여명 불참…지도부 전략 부재 비판일 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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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해 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까스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문제로 본회의 무산 위기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은 지속 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심야 대기령’까지 내리며 처리를 밀어붙이려 했지만 전략 부재로 추경안 처리가 아예 무산됐을 뻔했던 만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11조33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 재석 179명 중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추경 규모는 증·감액 논의를 거치면서 애초 정부안 11조1,869억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으로 확정됐다.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과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자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 사업이 감액됐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 사업은 증액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본예산의 목적예비비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도 애초 정부안 1만2,000명에서 2,875명으로 감축됐다. 여당은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자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중앙직 4,500명만 증원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되 4,500명 가운데 필수 인력만 증원하는 안을 제안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됐다.
여야는 지난 21일 추경안을 합의해 통과를 안심한 상황이었다. 추경 처리에 반발하는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은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시도하려 했지만 막판 원내지도부 간 극적 합의로 22일 오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었지만 재적 299명의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석 의원 180명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표결에 들어가자 재석 의원은 145명에 불과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했고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 의원들의 출석 수가 계획보다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은 출석 가능한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의원들은 추가로 들어왔지만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추가로 참여한 의원은 없었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은 20여명 정도로 이들 가운데 5명만 참여했어도 본회의는 무난히 열 수 있었다. 표결이 시작된 지 한 시간 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뒤늦게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경안은 처리됐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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