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구글세 도입 논의 중… 수조원 매출에 세금 추징 가능성
최근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이 망 사용을 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행태가 논란을 일으키면서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구글세는 매출이라 수익을 공시할 의무가 없는 외국계 ‘유한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IT업계의 신조어다. 이미 영국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구글세를 도입해 세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레 대한 업무보고에서 구글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지난 11일 윤영찬 네이버 전 부사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홍보수석에 오르면서 포착됐다. 윤 수석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외치면서 꾸준히 구글세 도입을 주장했다. 윤 수석은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에서 근무하며 ‘깜깜이 매출’, ‘조세회피’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행사’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은 약 7조6668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구글은 58.2%인 4조465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며 애플은 2조206억원의 매출로 26.4%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된다. 두 기업이 6조486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약 84.6%의 점유율을 기록한 셈이다. 구글과 애플은 이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다.
하지만 구글은 정작 국내에 서버도 두지 않아 법이 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들 국내 법인의 지위도 논란을 부추긴다. 구글은 국내에 앱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주체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아일랜드에 소속된 법인이다. 아일랜드는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같이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활용해온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앞서 해외에서도 구글세 논란이 있었다. 영국정부는 지난 2015년 4월 처음 구글세를 도입해 지난해 1월 구글에 1억3000만파운드(약 19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도 구글을 탈세 조사로 압박하면서 3억6000만유로(약 38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는 유한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주한다는 등 불만섞인 목소리가 높았다”며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기업이 해야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