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합동군사훈련 취소도 없다는 것이 미정부의 공식 입장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그는 더 흔들렸다. 결국 그는 이 발언 이틀 만에 전격 경질됐다.배넌의 이같은 발언은 사견이고, 배넌은 외교안보라인에 있지도 않았다. 또 배넌이 이같은 말을 하자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곧바로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이같은 인물의 발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물론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야 한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너무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것은 것은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

일단 배넌의 정확한 발언과 경질까지 과정을 살펴보자. 배넌은 16일 진보성향의 잡지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문제에서) 군사 해법은 없다.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배넌은 "누군가, 서울에 있는 1000만 명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로 (개전) 초기 30분 내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방정식을 풀 때까지 군사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

배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관련, 배넌의 정확한 발언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다”이다

사실 이같은 내용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배넌의 평소 지론이자 미국 극우파들의 일반적 생각이다. 미국 극우파들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남의 나라 일에 미국이 개입해야 하느냐며 ‘고립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이같은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화염과 분노’, ‘군사행동 장전완료’ 등의 수사를 동원하며 북한에 말폭탄을 퍼부었다. 배넌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배넌의 인터뷰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공식 외교안보라인은 약속이나 한 듯이 배넌의 말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조 던포드 합참의장은 17일 베이징 방문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미군철수는 말도 안되며, 군사적 행동을 선호하지 않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합동훈련을 취소할 생각도 연기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던포드 의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은 북한의 공격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 모두가 배넌의 의견을 일축한 것이다. 배넌은 사견을 밝혔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배넌이 이번 돌출발언으로 해임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도했다. WSJ이 예고한 대로 배넌은 18일 전격 경질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의 발언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후문이다.

한국 언론은 배넌의 주한미군철수 발언을 가지고 각종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팩트가 아니라 추론 또는 예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작은 것을 크게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근거 없이 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언론이 할 역할이 아니다. 냉정하게 관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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