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개편은 4차 산업혁명 성공 필수요건

망 중립성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건 5세대(5G) 이동통신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자칫 망 중립성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중추신경이 될 5G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는 망 중립성이 '차등 금지'라는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망 투자비용 분담, 5G 신기술 도입, 이용자부담 완화 등 중요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5G 시대에 걸맞게 전면 개편하고 제로레이팅과 망 이용대가 등 이용자와 산업계가 모두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3101303210

미국에서 망 중립성 폐지절차 밟아가는 걸 보고

언론에서 다시 망 중립성 폐지 카드 꺼내려고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