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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난민’ 이슈가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난민 신청자의 출도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거주지를 제주도로만 제한하고 있다”라며 “이는 법적 근거도 없고 보편적인 인권과도 맞지 않는 처사이며 자발적으로 생계수단을 찾는 노력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 링크로 http://naver.me/xVmCinnP )
난민 심사도 받기 전에 출도제한 풀라는건 뭔 개소리인지..
꾸준하게 뻘짓하네 얘네도. 국민을 위한 정당이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난민’ 이슈가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난민 신청자의 출도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거주지를 제주도로만 제한하고 있다”라며 “이는 법적 근거도 없고 보편적인 인권과도 맞지 않는 처사이며 자발적으로 생계수단을 찾는 노력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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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도 받기 전에 출도제한 풀라는건 뭔 개소리인지..
꾸준하게 뻘짓하네 얘네도. 국민을 위한 정당이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