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명 시대… 신고세수도 4배 ↑ / 외국인 전문인력 비율 해마다 ‘뚝’ / “中·日처럼 영주권 혜택 등 필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인력이 충원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며 이들이 내는 세금도 확대됐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16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2016년 205만명으로 늘어났다. 2015년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는 6947억원으로 10년 전(1742억원)보다 4배 증가했다. 연말정산 인원은 같은 기간 21만8865명에서 54만3773명으로 2.5배가 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127만8000원이었다. 종합소득세도 2010년 1735억원에서 2011년 2135억원으로 늘었고, 2014년에는 3654억원으로 3000억원대에 진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월 2회 발간하는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2013년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2.0%다. 반면 독일(9.5%)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영국 7.9%, 미국 7.0%, 캐나다 5.7% 등)은 5%를 넘어선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국인 고급 전문인력(비자 유형 기준)은 2013년과 2014년 5만명에서 2015년 4만9000명, 2016년 4만8000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KISTEP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비자 우대와 영주권 부여 등 혜택을 주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말했다. 일례로 일본은 2020년까지 외국 인재 1만명 확보 목표를 세우고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기준을 낮췄다. 중국은 자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고급인재-전문인재-보통인력’으로 구분해 고급인재 입국을 장려하고 있다
동포비자로 자유왕래 취업문턱도 낮춰놓으니
늘어나는건 비매너와 비윤리 한국에 대한 욕뿐이고..
조선족 받을 바에는 고려인분들 받고.
또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고급인력을 노동자로 받아야함.
지금도 동남아시아에서 오시는 분들 박사 석사 막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가 독일에 파견보냈던것 처럼..
근데 고마움을 모르지..
동포비자로 들어오는 것도
문턱올려야함.
충분히 그럴 자격있고 할만큼했음.
의료보험 세금 다른 외국인노동자하고는 전혀 다른 혜택주고있지.
거기에 미국군인보다 더 고급단계인
단순노동 인력에게 온가족 초정비자 가능하게끔.
어느나라도 이렇게 안함.
2세면 외국인 취급해.
그리고 동포비자 외국인 체류자 전부 70% 이상이 중국인임.
다른나라 동포들에게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게 수량조절과 평등한 기회 필요하고 검토 필수인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