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단체는 '탈원전 논쟁' 예고…'후쿠시마폭발' 국민부담 2조원상회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여름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수소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수소 발전과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에너지 인프라 수출도 겨냥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기업 가운데는 가와사키(川崎)중공업, 지요다(千代田)화공건설,J파워 등 수소 운송 기술에 강점을 가진 회사가 많다. 고베(神戶)시에서는 현재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소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수소 자동차 분야에서는 도요타자동차가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원전에 대해 '2030년 시점에서도 중요 전원'으로 에너지기본계획에 계속 명시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태양광발전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주력전원'으로 규정하고 보급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도입한 '원전제로' 정책으로 현재 2% 수준인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30년에는 20~2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가동 중단됐던 원전이 속속 재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야당이 원전 전면 가동 중지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민단체도 원전반대에 나서 에너지기본계획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후쿠시마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2조2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반발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도 높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회계검사원은 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폭발사고에 따른 배상 및 오염제거 비용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상한액인 13조5천억엔(약 138조5천640억원)을 채울 경우 이를 회수하는데 최장 34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공적자금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도쿄전력에 지원하는 만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이 기간 국채 이자 부담액이 최대 2천182억엔(약 2조2천396억원)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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