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에서 흘려BGM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JASRAC)가 삿포로시 주오구의 이발관의 남성 경영자(48)을 상대로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19일, 삿포로 지방 법원이었다. 타니 아리 츠네 재판장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으로 경영자에 약 3만 1천엔의 지불과 악곡의 이용 금지를 명했다. 협회가 관리하는 BGM의 무허가 이용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전국에서 처음.

판결에 따르면 이발관은 2014년 5월 이후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맺지 않고 BGM로서 국내에 흘렸다.

협회는 사용료를 청구하는 민사 조정을 제기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지난해 7월에 제소하고 있었다.

경영자는 취재에 "사법적 판단에 따른다"이라며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 협회는 "주장이 적정하게 인정된 "등으로 하고 있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319-00000095-asahi-mu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