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빈방에 유료 숙박객을 들일 수 있는 민박 관련 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시설을 악화할 수 있다며 규제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제도 시행을 앞두고 129개 지자체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35%인 45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민박을 허용하는 개정 주택숙박사업법을 6월 시행할 예정이며 지자체에선 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중에서는 주거 전용 지역에서 평일 영업을 금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숙박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을 두겠다는 곳도 있다.
효고(兵庫) 현, 고베(神戶) 시 등은 주거전용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東京都)에서는 오타(大田)구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주거전용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는 금지하고, 주오(中央)구와 메구로(目黑)구에선 주말 영업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자체 조사 대상 중 도쿄에서 70%, 간사이(關西) 지역에서 60%의 지자체가 민박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불법 민박과 숙박객의 소음이나 낯선 사람의 출입 등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크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민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지자체는 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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