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8일 폐로계획을 승인한 에히메현 소재 이카타 원전 1호기(NHK 캡처) © News1

'가동기간 40년' 원칙에 6기째 원전 폐로 승인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운전 개시 40년이 된 이카타(伊方) 원자력발전소 제1호기 원자로를 폐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8일 '가동 40년이 지난 원자로는 폐로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시코쿠(四國)전력이 운용하는 에히메(愛媛)현 소재 이카타 원전 1호기의 폐로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카타 1호기 폐로 및 구조물 해체·철거 작업은 앞으로 약 40년 간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원전 제로(0)' 정책을 취했으나,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재집권 이후 원자력규제위 심사를 통과한 원자로에 한해 재가동을 허가해주고 있는 상황. 

대신 일본 정부는 원전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지난 3월 규슈(九州)전력의 겐카이(玄海) 원전 1호기(사가(佐賀)현 소재)를 비롯한 노후 원전 5기의 폐로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이카타 1호기도 폐로를 결정했다.

그동안 폐로가 결정된 일본의 노후 원전 6기는 모두 발전용량이 56만킬로와트(㎾)급 미만이어서 예상 발전 수익이 재가동 비용에 크게 못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전력회사들이 폐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원전 이용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가동 40년이 지난 원전 중에서도 시설정비 등을 통해 원자력규제위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최장 20년까지 운전 가능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어 앞으로 폐로가 아닌 재가동 수순을 밟는 노후 원전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高浜) 원전 1·2호기와 미하마(美浜) 원전 3호기(이상 후쿠이현 소재)가 노후 원전임에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운전기간 연장에 따른 재가동이 결정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에너지믹스' 전략에 따라 2013년 1%대였던 원전에 의한 에너지 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20~22%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최소 10기 가량의 노후 원전 재가동이 필요할 것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일본의 사용 가능한 발전용 원자로는 폐로가 결정된 것을 제외하고 16개 원전에 42기가 있으며 이 가운데 26기(건설 중인 아모모리(靑森)현 오마(大間)원전 포함)가 재가동 심사를 마쳤거나 심사를 받고 있다.

NHK는 이날 이카타 원전 1호기 폐로 계획과 관련, "제어봉과 원자로 구조물 등 설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3060톤가량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ys417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281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