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1=371&oid=055&aid=0000585716
1. 북한군이 귀순 북한군에게 쏜 총탄이 군사분계선 남쪽까지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 남측 지역까지 총탄이 넘어왔는지 현재 피탄 여부 조사 중이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2. 우리군은 북 총격에도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 '우리군'이라고는 하지만, JSA(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공식적으로 모두 UN군 소속이다.
공동경비구역의 정식 명칭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다.
전투복이나 무기 장비 등도 전부 미군에서 제공한다.
경비 임무는 2004년부터 대한민국 국군에게 이양되었으나
JSA는 여전히 UN사 관할권에 속하며, '지휘통제권' 역시 UN 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작전권은 미 육군 장교가 주도하며 특히 '무력'을 사용할 때에는 미국군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차라리 "JSA의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 맞는지", "미국 지휘관의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 지적한다면 모를까
JSA 지대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이것을 단순히 '우리군'의 대응 미숙으로만 프레임을 짜는 것은 부적절하다.
3.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것은 교전 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 JSA는 UN사 관할권에 속하며, 따라서 UN의 교전 수칙을 따른다.
UN 교전수칙은 아군에게 위협이 되는지, 확전 가능성이 큰 지를 따져 대응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는다.
지휘관은 이 UN 교전수칙을 따라 해당 총격이 우리나라 초병을 향한 사격이 아니었고,
만약 대응 사격을 할 경우 오히려 확전 가능성만 커질 것으로 판단하여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UN 교전수칙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한 것이다.
아군에 위해가 되는 상황도 아닌데 대응 사격을 했다 확전이라도 된다면? 바로 전쟁이다. 그게 더 위험하다.
만약 대응 사격을 해서 우리 병사까지 피해를 입고, 귀순 북한군은 그대로 죽었다면,
그때가선 왜 대응사격을 했냐고 문제 삼을 것이다. 즉 이런 지적은 너무 결과론적인 지적이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못한 실전 상황에선
단 한순간의 오판으로도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응해 확전 가능성을 막고
북한군을 구출한 뒤 응급조치까지 취했다면 충분히 침착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4. 1시간 뒤에 국방장관에게 보고?
사건 발생 후 함참에 최초 보고되기까지 18분이 걸렸지만,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참석 중이었고, 1시간 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자신을 비롯한 실무진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과하였고,
하지만 현장 통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요약 : JSA 작전권 우리한테 없음. '지휘통제권'은 UN 사령부가 가지고 있으며, 최종 명령권한도 미국 대통령이 가짐.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도 UN 교전수칙에 따른 것이고 적절한 대응이었지만,
왜 '대응 사격' 안했냐고 정 따지고 싶으면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한테 따지는 게 맞음. 이게 현재의 서글픈 현실임.
근데 이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정작 전작권 회수 주장하면 욕하고 있음.
ㅊㅊㅇ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