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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서정가제' 3년 더 유지한다

출판계, "완전정가제 도입해야" 주장

신간도서 할인율을 10~15%로 동결하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인터넷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현행 도서정가제를 3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명 절차 만을 남겨두고 있다. 

2003년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서점들은 출판사가 책정한 도서 가격보다 일정 비율 이상 싸게 팔 수 없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3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는데, 직전 개정연도인 2014년 이후 모든 도서를 종류에 상관 없이 최대 15%(간접할인 포함)까지만 할인 제공하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14년 개정판 도서정가제가 2020년 11월까지 유지된다. 다만 구간(舊刊) 도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출간한지 1년 6개월 지난 도서에 한해 낮은 가격으로 정가를 다시 매길 수 있는 '재정가' 소요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출판계는 도서 할인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원했지만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 현행 체제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도입 전 50~90%에 달하는 높은 할인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합의에 참여한) 소비자 단체들도 책값 거품을 제거해 출판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2년 동안 신간 단행본 가격은 5.7%, 구간은 41.4% 감소했다.

지들이 싼 똥은 적폐로 인정하기 힘든 듯

이거 완전 민주당이 싼 똥인데. 최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