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文정부 첫 내각 구성 발목잡나
이낙연·강경화 이어
김상조 후보도 논란 일어
與, 野에 대승적 수용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며 협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도덕성`과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는 큰 흠결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정권`이었던 자유한국당 정권에 이어 `진보정권`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장·차관 임명의 필수조건`으로 되고 있다. 이낙연 후보자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 후보자는 청와대가 직접 위장전입 사실을 폭로했을 정도였다.
문제는 이 같은 위장전입과 각종 의혹들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8일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낙마한 후보자들 중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이낙연 후보자를 제외한 총 18명의 국무총리 후보자 중 6명이 낙마했다. 정권별로는 국민의 정부가 2명이었고, 이명박 정부가 1명, 박근혜 정부의 3명이 총리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2002년 7월 국민의 정부 첫 여성 총리 후보였던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같은 해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의 강남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고건·이해찬·한명숙·한덕수 전 총리가 차례로 공직을 수행했지만, 이들도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10년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이명박 정부의 총리 후보자로 낙점됐으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도청 직원 및 관용차 사적 활용 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중도 하차했다.
박근혜 정부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첫 총리 후보로 지명됐으나, 역시 부동산 투기와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이 터졌다.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은 `16억원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명 6일 만에 자진 사퇴했으며,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친일논란 등이 문제가 됐다.
이처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로 `위장전입·부동산투기·자녀문제`가 등장하면서, “장관 등의 임명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장전입`은 필수적”이라는 우스개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라기보다는 서민적이고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와 여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역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진솔하게 국민과 국회에 사과와 양해를 구했으니 야당들은 대통령의 뜻을 이제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부차적인 문제라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 원칙을 허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