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앵커 ▶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같은 흉악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용 택시 기사인데요. 불안해하지 말고 맘 놓고 택시 타도록 취업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허술했습니다.

아동 상대 성범죄 등, 확인된 것만 80명이 넘는 흉악범죄 전과자가 택시를 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부산의 한 도롯가. 택시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멈춥니다.

택시기사가 내려 트렁크를 열더니 무언가를 꺼냅니다.

마약류를 탄 양주입니다.

절도 전과가 있던 이 택시기사는 손님에게 좋은 술이 있다며 술 한잔을 권한 뒤, 정신을 잃자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난 2월, 전남 목포에서는 50대 택시기사가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결국 살해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마약 복용과 여성 감금 등의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몰아서는 안 되는 무자격자였지만, 1년 넘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강 모 씨/피의자]
"우발적으로,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전국 영업용 택시기사 27만여 명의 범죄 전력을 조사했더니, 살인 미수와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84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지난 2012년 8월 이후 형이 확정된 인원이어서, 공단은 흉악전과를 가진 영업용 택시기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그 이전에 강력 범죄에 해당되더라도 2012년 8월 2일 이전에는 소급적용이 안 되고…."

경기도의 한 택시 회사.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택시를 몰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택시회사 관계자]
(전과나 그런 건 잘 안 봐요?)
"그런 건 없어요. (전과)는 은폐해가면서 택시 정도는…. 어디 경찰서에서 '무사고 사실 확인원'만 떼죠."

택시 기사의 범죄 전력이 차후에 드러나도 즉각적인 면허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매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경찰청에 의뢰해 면허취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면허를 취소합니다.

여러 기관이 얽혀있다 보니 적발에서 취소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넘는 시간 차가 발생합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기관 간의 행정 절차상 복잡성 때문에 틈새가 생기게 되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운수업에 취업하는 즉시 파악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지만, 오는 6월부터나 적용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bobo@mbc.co.kr)